◇ 국회 동의 필요없는 자리, '파면된' 행정부의 대행이 수행한다?
황 대행은 지난달 말, 김용수 실장을 임기 3년의 새로운 방통위원으로 내정했고 오늘(3일) 중으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송·통신 정책 등을 다루는 방통위원은 총 5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대통령 추천 몫은 2명이다.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기에, 대통령 뜻으로만 가능한 실질적인 인원수는 1명이다. 황 대행은 국회 동의가 필요없는 유일한 자리를, '대행의 권한'으로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이 이번 인사의 맹점으로 꼽힌다. 더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 판결로 '탄핵'당했고,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임이 확인돼 구속 수감돼 있는 상황에서 '파면된' 행정부의 대행이 인사권을 행사해도 되느냐는 문제제기가 나오는 것이다.
방통위 내부에서도 황 대행의 인사가 '무리수'라는 반응이 나온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인사를 국민 여론을 무시한 '고집불통 오기 인사', 미래부 인사를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하는 '염치없는 제 식구 챙기기 인사'로 규정한다"며 인사 강행 중단을 촉구했다.
고 위원은 "이번 인사에 대해 국회와 시민단체는 권한대행으로서 현상 유지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물론, 차기정부 인사권에 제약을 가해 새 정부의 출범에 큰 부담을 주는 행위라고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김용수 실장을 왜 '부적격 인사'라고 평가할까
3일 언론단체 비상시국회의에 따르면 김용수 실장은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래전략수석비서관실 정보방송통신비서과일 당시, 방통위를 해체하려 한 인물이다.
김 실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해 '무용론'이 돌았던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는 데 힘을 보태고, 스스로 미래부로 자리를 옮긴 인사이기도 하다.
언론개혁시민연대(대표 전규찬, 이하 언론연대) 역시 김 실장이 통신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통부 마피아' 중 한 명으로, 미래부에서도 재벌 대기업 대변자 노릇을 해 왔다는 평을 듣는 인사라는 점을 비판했다.
언론연대는 △언론환경 악화 상황에서 방통심의위를 활용할 것 △길환영 사장 사퇴 당시 KBS 상황 파악 및 플랜 작성 △KBS '추적60분-천안함 편' 항소 등 고 김영한 전 수석의 업무일지에 나타난 언론통제 행각에 대해, 당시 청와대 미래수석실에 있으면서 이같은 방송통신 관련 업무를 담당한 유일한 비서관이 바로 김 실장이었다고 지적했다.
언론연대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언론적폐 해소 첫 번째 과제는 시장에 포획돼 사업자의 로비창구로 전락한 방송통신규제기구를 시민의 품으로 되돌리는 것이며, 방송장악의 도구로 악용된 방송통신위원회를 언론자유의 수호기관으로 바로세우는 것"이라며 "황교안의 김용수 내정은 구시대의 적폐가 새 시대에 똬리를 틀려는 역행적인 시도이며 미래부 해체에 대비한 자본의 포석"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관영 수석 대변인과 정의당 추혜선 의원 등도 황 대행의 후임 방통위원 인사 중단을 요구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