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망과 고통 딛고 일어서는 유가족들에게 발견한 '희망'
불량국가를 넘어서는 길, 정의 세우고 합당한 책임지는 사회로
대연정은 표 얻기 위한 싸구려 통합론
■ 방송 : 강원CBS<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최원순PD 13:30~14:00)
■ 진행 : 박윤경 ANN
■ 정리 : 홍수경 작가
■ 대담 : 강원대 이병천 교수(가만히 있지 않는 강원대교수 네트워크)
다음은 강원대 이병천 교수와의 일문일답.
◇박윤경>자, 세월호가 3년만에 인양됐다. 소회는?
◆이병천>이제 시작이다. 누군가는 차가운 바닷속에서 무고하게 죽고,
누군가는 인양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 교통사고라고 조롱을 하고. 이게 나라냐는 말이 나오는데, 새로운 시작이 제대로 돼야 하겠고, 끝까지 잘 가야 되겠다.
◇박윤경>세월호 인양과 함께, 이제는 가려진 진실이 제대로 인양될 수 있을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시점인데 그간 '가넷'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셨다. '가만히 있지 않는 강원대 교수 네트워크' 그 이름만으로도 많은 주목을 받으셨지 않나?
◆이병천>주목을 받았고 잘 해보려고 했다. 지식인, 교수들이 자기 전공에서 할 일도 있지만 시민지식이라는 게 있다. 그 나라의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것.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공감대가 있었다. 교수들끼리 하는 활동이 전국적으로 특이한 것 같더라. 나름대로 의미있는 일을 해봤다라고 생각한다.
◆이병천>2~30명 정도. 그 중 10명이 열심히 일을 했다. 처음 강원대에서 서명하고 기자회견할 당시 시작은 백 이삼십명이었다. 그 중에서 관심 높은 분들이 모여 활동했다.
◇박윤경>동조하지 않는 분들의 시선은 어땠나?
◆이병천>응원하는 분위기였다. 다만, 학교 당국과는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었다. 기자회견 공간을 허용 못 받기도 했다. 그렇지만 교수들은 보이는, 보이지 않는 지원을 했다. 멤버가 아니라도 물심양면으로 같이 했다.
◇박윤경>가넷이라는 이름으로 1인 시위에 나서기도 했고, 토론회도 열었다. 어떤 활동을 하셨나?
◇박윤경>제목이 뭔가?
◆이병천>세월호가 남긴 절망과 희망. 제목 가지고 많이 얘기를 했다. 포인트가 절망과 희망을 같이 담은 것. '이게 나라냐. 국가가 없다.' 등 권력과 기업에 대한 비판은 보통 비판적 지식인들이 많이 하는 수준이었으나 희망에 대한 공감대가 높았다. 왜냐면, 희망이라는 말을 그냥 넣은 것 아니고, 첫째는 유가족 분들이 예전과는 달랐다. 유가족이 겪는 유혹이 보상금 받고 떨어지는 것이다. 문제를 일으킨다는 게 힘들다. 유가족들이 힘들다는 말 많이 했다. 모든 과정을 겪어나가는 게 고통이 심하다. 그런데 그분들이 돈이 문제가 아니다.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지 알아야겠다라고 하면서, 유가족들과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연대를 형성하는 고리가 생겨났다. 그 지점에서 희망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긴 거다. 유가족들에게 한국의 민주주의와 나라에 대한 좌절감이 심했는데 그것을 딛고 새로 시작하게 된 거다.
◇박윤경>교수님께선, 참사 1주기 학술토론회에서 '국가의 부재'를 거론하셨다. 참사 당시에도, 그 이후에도 "국가는 없었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를 '한국판 불량국가'로 규정하기도 했는데 어떤 얘기였나?
◆이병천>국가란 뭐냐는 물음을 그동안 잘 안했다. 국가가 어떤 짓을 하더라도 말을 못하게 만들었고 재난을 조장하고 일으키게 만든 것이 국가인 동시에 책임을 묻지 말라고 했다. 안전과 동시에 더 큰 문제는 생명의 존엄이다. 그것을 짓밟으니 불량국가다. 무책임, 무능, 물음을 던졌을 때 그것조차 틀어막는 것. 불량국가 외에 다른 이름을 찾기 어려웠다.
◇박윤경>헌재에선 세월호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지만, 파면 사유에 오르지는 못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이병천>(탄핵) 만장일치 판결은 재판관들이 노력한 것 같다. 이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비정상이다라는 판결이었다. 세월호 문제 역시 의견이 갈릴 수 있으니 참 어려운 지점이었다고 본다.정경유착도 마찬가지인데, 재판관들이 좀 더 노력을 했을 수도 있다. 생명권의 문제기 때문에 기본적인 책임 문제다. 그것을 넣었을 수도 있었을텐데, 아쉬운 부분이다.
◇박윤경>이제 끝이 아닌 시작이다,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그렇다면, 불량국가를 넘어선 공적인 책임을 지는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이병천>촛불 시민혁명의 염원이 있고 하니까 누구도 그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는 것 같다. 대선에서도 기본적 흐름 받아들일 것 같다. 한 고비를 넘긴 것은 사실이다. 기본적으로 안전과 생명의 존엄을 수용하는 것. 떠받드는 흐름, 그러한 정신과 윤리가 정착돼야 한다. 큰 권력을 가질수록 책임도 크다. 새로운 국가를 만들자는 기본적 합의를 높여야한다. 또, 정의라는 말을 세워야 한다. 최근 싸구려 통합 이야기가 등장한다. 대연정이라는 건 표를 얻기 위한 말이다. 정의를 세우고 자기가 뿌린 씨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고, 합당한 응징이 있어야 한다.
◇박윤경>끝으로 꼭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다면?
◆이병천>'기억이 미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뭐가 잘못됐고, 어떤 걸 개선해야 하는지 망각하고는 미래는 텅 빈 위에 집을 짓자는 얘기가 된다. 세월호 참사도 그러하고 인양도 기억해, 배워야 제대로 된 미래를 세울 수 있다.
◇박윤경>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강원대 이병천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