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임태준 연구위원은 5일 정례 보고서에서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 증가는 국민 의료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공적 건강보험의 보험료 수입 감소를 초래할 수 있어 재정악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2060년 국민의료비 지출은 2016년 대비 35.6%가 증가하고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2016년 대비 70.6%가 오를 것으로 나타났다고 임 위원은 관련 연구를 인용해 전했다.
이에 따라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와 국민건강보험 재정부담 가중은 피할 수 없는 객관적 상황"이라며 "정책 당국자는 합리적 지출 관리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건강성 향상 및 건강보험 급여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임 위원은 주장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지난 1월 10일 발간한 보고서(Tackling Wasteful Spending On Health)에서 OECD 회원국들에서 상당한 비율의 국민의료비가 건강성 향상과 무관하거나 실익이 적은 곳에 '낭비(waste)'되고 있음을 지적했다고 임 위원은 밝혔다.
여기서 '낭비'는 "건강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해를 끼칠 수 있는 의료비 지출 그리고 건강향상의 목적상 같은 효능을 갖고 있으면서도 비용은 낮은 치료나 서비스로 대체할 수 있는 의료비가 지출된 경우"로 OECD보고서는 정의했다.
예를 들어 진료도중 병원에서 감염되거나 잘못된 부위를 수술하는 경우, 자연분만이 가능한데도 제왕절개를 하는 경우 등을 보고서는 지적했다.
OECD보고서는 OECD 회원국의 환자 10명 중 1명은 불필요하게 진료과정에서 다치고 병원 비용의 10%이상이 '피할 수 있었던' 의료 사고나 병원 감염을 바로잡는데 쓰인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회원국 시민들 3분의 1은 보건 분야가 오염됐다고 생각한다고 이 보고서는 밝혔다.
임태준 연구위원은 이런 OECD 보고서 내용이 "건강보험의 효율적 지출관리 및 급여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통해 고령화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