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달러 환율이 두달 새 80원 넘게 하락하면서 지난달 28일에는 1130.7원까지 떨어졌다. 넉 달 만에 최저 수준이다. 다음달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앞두고 원화가 강세을 보일 것이란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다.
다행히 현재로서는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미 재무부는 교역촉진법에 따라 매년 4월과 10월 주요 교역대상국에 대한 환율보고서를 작성한다. 이들 국가 중 대미 무역수지 200억 달러 이상, GDP 대비 3%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 GDP대비 2% 이상의 외환시장 개입 등 세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시장 개입 부문에서 지정 요건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당국의 어쩔 수 없는 방관 속에 원화 가치가 계속 상승할 경우 우리 수출상품의 경쟁력 저하가 걱정이다. 과거만큼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 않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만 해도 환율이 10원 떨어지면 국내 5개 완성차의 연간 수출액이 4천억 원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우리나라는 피해가더라도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큰 문제다.
트럼프 행정부는 물론 의회도 연일 위안화 환율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달 중국을 상대로 “환율 조작의 그랜드 챔피언”이라고 비난했다. 린제이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도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은 초당적 지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진 샤힌 상원의원도 “환율조작에 대해서는 의회의 뜻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장단을 맞췄다.
미 행정부와 의회의 이 같은 분위기를 감안할 때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이란 전망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만약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 우리 나라도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다면 중국과 높은 금융과 실물 관계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는 수출과 국내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에 상품을 수출하는 중국 기업에 중간재를 공급하는 국내 기업은 직격탄을 맞게 된다. 한국의 대중 수출품 중 60% 이상이 미국 등에 재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중간재다.
미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 중국도 보복관세 등으로 맞대응에 나서면서 양국 간 무역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 세계 최대 경제규모인 두나라 간 교역이 줄어들면 경기 둔화로 이어지고, 우리의 대중국과 대미 수출도 타격을 받게 된다. 일본 다이와증권의 분석에 의하면 미국이 중국산 상품에 대해 15%의 관세율을 부과하면 중국 GDP가 1.7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시장의 불확실성과 미중 간 환율전쟁이 내수부진 속에 우리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수출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