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미국의 무역구조를 통해 본 우리의 對美 무역전략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對韓 무역적자를 부가가치 기준으로 측정할 경우 345억 달러에서 72억 달러로 79.1%나 감소했다.
이러한 감소 폭은 미국의 주요 교역국인 일본(69.3%), 독일(65.6%), 중국(45.1%) 등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어서 우리의 對美 통상전략 수립시 적극적인 대응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미국의 對韓 무역적자의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난 이유는 우리나라 수출상품의 부가가치가 높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 수출의 부가가치율은 63.3%로 미국(87.2%), 일본(78.9%), 독일(71.2%)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82.6%)에 비해서도 뒤처지고 있는 실정이다.
부가가치 기준으로 對美 흑자폭이 크지 않다는 것은 한·미간에 원부자재를 상호 의존하는 호혜적 산업구조가 발달된 것을 의미하며 미국의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도 상대적으로 덜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향후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의 對韓 무역수지 적자가 실질적인 무역규모를 의미하는 부가가치 기준으로는 과다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함과 동시에, 최근 우리나라의 對美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와 투자 증대도 한·미 FTA 재협상의 방어논리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미국의 對韓 서비스 수지는 1999년 이후 줄곧 흑자를 보이고 있는데, 2015년에는 93.9억 달러를 기록하여 한·미 FTA 체결 전인 2011년의 69.2억 달러와 비교 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對美 투자규모는 2016년 1~3분기간 69.4억 달러를 기록한 반면 같은 기간 미국의 對韓 투자는 30.7억 달러에 그쳐 역조가 심한 상황이다.
국제무역연구원 동향분석실 김경훈 수석연구원은 "글로벌 분업구조가 점차 심화, 확장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수출입 총액보다는 부가가치 창출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무역에 대한 관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對美 통상전략을 부가가치 기준으로 새롭게 수립함과 동시에 소비재 수출 비중의 확대, 소재·부품 등 중간재의 경쟁력 제고 및 국산화, 서비스와 제조업의 융·복합화 등을 통해 우리나라 수출의 다각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