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6일 서울시 교육청에서 정책간담회를 열어 '교육부 개혁 및 현장 중심 교육자치 실현'을 포함한 9개항목을 정치권에 제안했다.
협의회는 "중앙정부의 획일적 교육정책 강행과정에서 교육의 지역적 특색과 다양성은 몰각됐다"며 "그 결과 누리과정, 역사 교과서 국정화 등 여러 부문에서 교육 정책의 난맥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 권한과 조직의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유,초,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 권한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국가 교육의제 설정과 교육 개혁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가칭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현재 교육부는 우리 교육에 기여한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이 교육감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라며 "유초중등 교육은 각 시도교육청이 맡고 대학교육은 대학교육협의회가 담당하며 그러고도 교육부의 역할이 없으면 교육부는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교육위원회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모델은 프랑스의 국가교육위원회 모델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역시 간담회에 참석한 조희연 서울 교육감은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의 결합의 모형은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극단적으로는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로 단일화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하지만 두 가지를 결합하는 모형도 고민중"이라며 "예를 들면 선거관리위원회나 감사원 모델 등"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가장 핵심은 국가교육과정의 설계를 어디서 할지, 초중등 교육 관리는 어디서 할지, 대학기능 관리는 어디로 할지를 정하는 것인데 시도교육감 협의회가 최소한도로 합의한 것은 초중등교육 관리는 시도교육감협의회에 넘기라는 것이며 국가교육과정 설계도 현재의 교육부가 아니라 새로 만들어지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