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는 최근 발표한 '한국이 직면한 도전-일본의 경험으로부터 교훈'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이 최근 직면한 도전은 일본의 20년 전과 유사하다"고 밝혔다.
IMF는 보고서에서 일본이 1990년대 초반 주식, 부동산 버블이 꺼지며 경제성장률이 둔화했지만, 부실채권 처리를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가 터질 때까지 미루고 있다 신용경색에 빠지며 장기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한국이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고령화로 인해 인구 감소가 전망되는데다 잠재성장률의 극적인 하락과 물가상승세의 부진 등에 직면해 20년 전 일본과 유사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IMF는 한국의 급격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일본을 약 20년의 시차를 두고 따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전체인구 중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1995년 63%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15년 56%로 감소했다. 한국 역시 올해 66.5%로 정점을 찍은 뒤 앞으로 20년 이내에 56%까지 추락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인구 역시 일본은 2010년 이미 감소세로 돌아섰고, 한국은 2025∼2030년 무렵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잠재성장률이 1980년대 4%대에서 2000년대 1% 이하로 떨어진 것처럼 한국의 잠재성장률도 1991년 8%에서 2015년 2.9%로 크게 낮아졌다. 노동력과 자본투입, 생산성이 동반 추락했기 때문이라는 배경도 유사하다.
비정규직의 확산 문제 역시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다. 한국의 임시직 노동자 비율은 2014년 2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의 2배에 달했다.
특히 IMF는 한국의 기업부채가 GDP의 100%선으로 일본의 불황기보다는 낮지만, 조선이나 해운, 화학 등 특정 산업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의 경험에서 부실채권에 대한 신속한 인식과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의 가계부채는 일본보다 훨씬 높다. 일본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65∼70%를 넘어선 적이 없지만, 이미 한국은 1990년대 40%에서 현재 90%대까지 치솟았다.
이에 대해 IMF는 한국이 구조개혁을 통한 대응이 시급하다면서 특히 일본이 경험한 20년간의 경기침체를 반면교사 삼아 기업 구조조정을 진척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직접적 원인이 된 자산 버블을 거시건전성 감독정책에 지속적으로 활용해서 예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아직 한국이 디플레이션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고령화가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릴 수 있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권고했다.
다만 한국의 재정상황이 탄탄하기 때문에 재정정책을 통해 기업 구조조정과 구조개혁을 장려하고 단기적인 역효과를 완충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