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드 보복'에 적극 대응키로…업종별 소위도 구성

중국이 한국산 화장품과 비데에 이어 공기청정기까지 통관 승인을 거부하는 등 노골적인 '사드 보복'에 나서면서, 우리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20일 오전 '범정부 비상경제대응TF' 회의를 열어, 대(對)중국 통상현안 대응방안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정부는 먼저 '한중 통상점검 TF' 안에 배터리 등 업종별 소위원회를 구성, 사안별로 동향을 점검하고 업계와의 소통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주중 대사관을 중심으로 코트라와 무역협회 등 현지 기관들이 모여 회의를 갖고 주요 동향을 수시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FTA 이행위와 고위 실무 협의체 등 양자채널 및 WTO SPS(위생검역위원회)와 TBT(기술장벽위원회) 등 다자채널을 통해 중국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선 미국 트럼프정부 출범에 따른 대응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미국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에 따른 중국과의 통상 마찰이나 금리 인상 등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3월 시작되는 브렉시트 협상이나 4월말 프랑스 대선 등 다양한 변수들을 점검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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