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전속고발권제도는 중소기업 피해 등 폐지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만들어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제도의 단순폐지보다는 현재 검찰 등 4개 기관만 할수 있는 고발기관을 확대하는 등 실효성을 높이기위한 대안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집단소송제와 연계 문제는 실효성 측면에서는 맞지만 법무부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은 19대 여야합의했으나 무산됐다며 현 4당 체재에서는 추진에 애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산복합집단이 소유구조가 단순·투명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대기업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조사는 "하이트진로, 한화그룹에 대해 빨리 끝내기위해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최소한 상반기안에 한 곳은 결과가 나올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 결함에 따른 피해 구제를 강화해 고의적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최대 3배의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징벌배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입증책임도 피해자가 제품결함 및 결함과 손해간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하는 현행방식에서 정상적 사용 중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 입증시 결함 존재 및 인과관계 추정으로 입증 책임을 경감하기로 했다
복제약 출시가 지연되는 기간만큼 소비자는 높은 약값을 지불하게 된다.
미국의 경우 이런 담합으로 복제약 출시가 평균 5~9년 지연되고, 소비자 피해액이 연간 35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대기업 규제 지정기준 상향(5조원→10조원)에 따라 현재 5~10조원 집단에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의무 등 미적용되고 있는데 규제공백 최소화를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연내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