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로만 국정교과서 1년 유예, 사실은 혼용
- 전희경 의원 시험지 제출 요구, 사상검증?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희연(서울시 교육감)
◆ 조희연>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일단 국정교과서 쓰는 학교에 주는 혜택부터 좀 확인을 부탁드려요. 먼저 연구학교로 지정이 된다, 이 연구학교가 되면 뭐가 좋은 겁니까?
◆ 조희연> 연구학교가 되면 가산점 부여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가산점이 예를 들면 교장, 교감이라든가 승진하시려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들려오기로는 1점을 준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보통 0.01, 0.001 가지고도 굉장히 신경전이 있고 사실 그렇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7고 최근에 나오는 걸 보니까 연구학교 하는 데 지원금 나가고요.
◇ 김현정> 지원금 한 1000만 원이 나간다고요, 학교로요?
◆ 조희연> 네, 심지어는 교과서를 무상으로 주겠다.
◇ 김현정> 공짜로.
◆ 조희연> 보통 4, 5000원, 6000원 이렇게 되는데 그냥 공짜로 주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약간 편법으로 국정교과서를 채택하도록 하기 위한 편법 지원들을 많이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 조희연>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는데 어제 제가 교사 선생님들이 서울지역의 역사 교사 고등학교 한 150분이 모였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선생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채택하려 그러면 학교가 온통 갈등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정교과서를 채택하려면 교과협의회도 해야 되거든요. 학교운영위원회도 해야 되거든요. 또 연구학교하려면 교원 3분의 1의 동의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저희 행정기관 하다 보면 학부모님 중에서도 심지어는 한두 명만 반대 의견을 가져도 굉장히 학교가 혼란스럽습니다. 요즘은 촛불 경험한 학생들도 국정교과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이 뚜렷하거든요.
◇ 김현정> 학생들도 알아요, 뭐가 어떤 건지를?
◆ 조희연> 네, 그러면 다수가 많이 반대해요. 얘기에 따르면 역사 선생님들의 한 90% 이상은 다 반대하신대요. 어떤 분은 99% 반대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행을 하려고 하면 학교가 온통 이거 가지고 난리를 겪게 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국정교과서를 저는 반대하지만 반대하기 위해서 제가 연구학교 집행을 않는 게 아니고 1년 동안 서울은 지켜봅시다, 이 국정교과서를 둘러싼 혼란으로부터 학교가 조금 쿨하게 지켜봅시다, 1년 동안. 그래야지 오히려 더 혼란이 없습니다.
◇ 김현정> 쿨하게 지켜본다는 게 그러니까 연구학교 지정되는 걸 거부하고, 다른 데 어떻게 하는 곳이 어떻게 되는가 혼란 없나 지켜보겠다는 말씀이세요?
◆ 조희연> 네, 왜냐하면 지금 작년까지 쓰던 교재들이 있거든요. 올해까지 쓰는 교재들이 있습니다.
◇ 김현정> 검정교과서 있죠.
◆ 조희연> 그거 1년 더 쓴다고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도 선생님들이 따로 준비하실 필요도 없고요. 왜냐하면 새로 교재를 하면 선생님들도 바쁩니다. 다 연구를 하셔야 되잖아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1년 정도 가지고 교과서 예전 것 쓴다고 큰 문제는 없을 거라는 게 조희연 교육감님 판단?
◆ 조희연> 왜 저희가 이렇게 말씀도 드리냐면요. 교육부가 원래 1년 유예 상당히 클리어한, 깨끗한 1년 유예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국회에서 국정조사특위를 하시는 위원회 의원님들과 회의를 하다가도 우리가 1년 유예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철회가 아니니까 굉장히 불만스럽지만 그래도 교육부의 고뇌에 따른 어떤 결정이라는 점에서 약간의 인정을 하고 우리의 추가적인 요구도 얘기합시다, 이런 얘기까지도 사실 저희가 했을 정도로 하는데,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걸 보면 마지막 순간에 아마 황교안 권한대행이라든가 이쪽에서 이걸 강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엉뚱한 꼼수 정책들이 심지어는 2017년부터 국정, 검정을 혼용하자든지 혹은 지금 연구학교 형태로 결국은 그것도 형태만 바꿨지 말만 바꿨지 국정, 검정 혼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연구학교하면 국정 사용 학교. 기존은 검정. 그러니까 이게 다 꼼수라는 겁니다. 국민들한테는 1년 유예하니까 좀 양보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내용은 실제 그게 아니어버리는 거죠.
◇ 김현정> 따라서 서울시 교육청은 연구학교 지정해 준다는 거 이 혜택들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씀이네요. 연구학교 지정은 교육감 권한인가요?
◆ 조희연> 네. 저희가 집행합니다. 교육부가 설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집행을 하는 형태로 교육청이 결재를 해서 학교에 안내하고 학교 구성원들의 3분의 1의 찬성 요건을 거쳐서 학교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저희가 승인하는.
◇ 김현정> 그거 안 해도 교육부하고는 갈등 없습니까,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서울시 교육청이 안 한다고 하면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 조희연> 네, 이건 굉장히 클리어하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 그런데 교육감님, 또 하나 제가 여쭤볼 게 있어서 화제를 좀 돌려봅니다. 새누리당의 전희경 의원이 전국 5548개 중고교에서 4년 동안 출제한 5개 과목의 시험지를 다 제출해라 요구를 했어요. 중학교는 사회과목, 역사과목 고등학교는 한국사, 법과정치, 사회문화, 이 과목의 4년치 시험지를 다 제출해라. 좀 살펴봐야겠다, 그랬더니 서울시 교육청을 비롯해서 전국 13개 교육청이 어제 입장 내놨네요. 우리는 시험지 못 내놓겠다.
◆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 입장을 이렇게 정하셨습니까?
◆ 조희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는 이게 이런 거죠. 과거의 검정교과서 그리고 검정교과서 수업에 기초한 시험 문제의 문제점을 드러내서 결국 국정 검정이 결국은 교육부 정책을 좀 옆에서 지원하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조금 염려를 하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 점은 다른 측면도 있지만 국정감사를 하거나 국회에서 자료 요구를 하는데요. 이게 딱 집어서 어떤 자료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막 통으로 하면 이게 학교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저희한테 어려움을 많이 호소해요.
◇ 김현정> 예를 들면 어떤 어려움? 시험지 4년치 다 내라?
◆ 조희연> 예를 들어 한번 이걸 보세요. 4년치 하면 정돈이 잘 된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선생님도 있으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일일이 다 찾아가지고 다 복사해야 합니다.
◇ 김현정> 엄청나게 잡일이 늘어나는 거군요, 선생님들한테?
◆ 조희연>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일 중 하나가 선생님들이 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원 업무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이런 행정 공문을 최대한 축소시키려고 많이 노력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하나 하면 학교가 그냥 술렁술렁합니다.
◇ 김현정> 전희경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취지가 뭐냐 하면 사회과목의 경우에는 정치적 중립성을 아주 심하게 훼손하는 경우가 있어서 전국적으로 조사해서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시험 문제가 얼마나 정당성이 있느냐 이걸 좀 들여다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 조희연> 그런 명분으로 하실 건데 지금 사실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격하게 분노하고.
◇ 김현정> 분노하고?
◆ 조희연> 네, 업무의 양도 그렇고요. 그리고 내용도 좀 불순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 김현정>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요, 시험지 제출에? 어떤 불순한 의도요?
◆ 조희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결국은 선생님들이 낸 시험문제에. 물론 의원님들이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이 시점에 국정교과서를 지원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낸 사회시험 문제의 불순함, 종북적, 예를 들면 좌경적, 편향적 이런 부분들을 드러내서 하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그래서 시점도 그렇고 학교를 과도하게 부담시킨다는 면에서 업무를. 그래서 저는 전 의원님과 얘기를 저희가 한번 해서 샘플조사를 하든가.
◇ 김현정> 꼭 하고 싶으시면 샘플조사를?
◆ 조희연> 네, 저희도 저희 입장에 반한다고 해서 말하자면 감시를 위해서 국회에서 하는 일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저희도 공직자의 태도는 아니라고 봐요.
◇ 김현정> 일종의 사상 검증처럼 일선의 교사들은 좀 불쾌해하고 있는 건가요? 왜 우리 시험, 분명히 시험지라는 건 선생님의 권한인데 시험지 문제 내는 건, 왜 그걸 가지고 하나하나 그것도 4년치를 다 들여다보겠다는 건 일종의 사상검증을 한다는 생각?
◆ 조희연>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샘플조사를 한다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일부 학교만 이렇게 해서 샘플조사를 하든가 해서 벌써 4년에서 2년으로 항의가 빗발치니까 조정하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조정을 했어요. 4년치 싫으면 2년치만 내세요 이렇게 조정을 했거든요.
◆ 조희연> 네, 그리고 날짜도 해 놨습니다.
◇ 김현정> 1월 27일로 제출기한.
◆ 조희연> 네. 좀 적극적으로 선생님들의 불만을 수렴하고 또 불순한 의도의 오해를 받지 않도록 적절한 방식으로 개선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고맙습니다.
◆ 조희연>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서울시 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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