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내놓은 2017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경제부총리 주재 아래 민관 합동기구인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신설해 4차 산업혁명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은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Cloud), 빅데이터(Big Data) 등의 데이터기술이나 인공지능(AI)가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되는 기술혁명을 일컫는 말로,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IT 강국으로 꼽혔던 한국의 4차 산업혁명 현주소는 스위스 최대 은행 USB의 적응도 평가 결과 전세계 25위에 머물러 스위스(1위), 미국(5위), 일본(12위), 독일(13위)에 비해 크게 뒤지고, 중국(28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락했다.
특히 시장효율성·노동·법질서 등 기초 분야의 적응력이 매우 낮은 평가를 받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실무 TF회의를 시작으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는 우선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과 연계해 경제·사회 전반을 포괄하는 '4차 산업혁명 대책'을 다음해 4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또 핵심기술을 개발하거나 시장기반 조성 및 산업구조 혁신, 인재양성 및 고용구조 변화 대응 등 각 분야별 대응방안도 순차적으로 수립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이와 함께 판교 창조경제밸리에 창업보육센터, ICT-문화융합센터, 정보보호·드론센터 등 지원기관을 모아 4차 산업혁명 혁신 클러스터로 집중 육성하고, 임대료를 낮춰 유망 벤처·창업기업도 집중 유치하기로 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도 기술·정보 확산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별 특화사업에 강점을 가진 전담기관도 추가·보완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GS, 한진, 현대중공업 등 기존 창조경제센터 전담기관에 더해 KT(인천센터), UNIST(울산센터) 등이 각각 참여 전담기관으로 추가된다.
또 산업은행을 통해 4차 산업혁명과 신성장 산업 지원을 위한 20조원 규모의 투·융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유망 창업기업은 성장단계별로 집중 지원해 2020년까지 '글로벌 스타벤처' 100개사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덧붙여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경쟁원천인 데이터 활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수요조사를 통해 국가 중점 데이터를 추가 선정(36→74개)하고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을 통해 민간에 개방할 계획이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정부가 추진해온 4대 구조개혁도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는 각오다.
우선 교육 부문에서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개정 국가교육과정을 초등학교는 내년부터, 중·고교는 2018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경쟁력이 될 소프트웨어 교육도 2018년 초등학교부터 필수화하고, S/W융합 교과 중점학교 및 S/W중심대학도 현재 14곳에서 20곳으로 점차 늘리기로 했다.
금융 부문에서는 내년 1/4분기까지 블록체인, 디지털 통화 등 신기술과 금융 서비스간 융합을 위한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을 마련하고, 기술금융 공급도 올해 20조 5천억원 규모에서 34조원으로 확대한다.
이 외에도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3.0 평가시 가점을 부여하는 한편, IOT·AI 등 미래 유망분야와 관련한 신규 국가직무표준(NCS)를 개발해 새로운 산업수요 변화에 대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