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외적인 사유로 남북경협이 중단되었을 경우 투자자산 손실 외에 통상적인 영업이익 손실도 보상범위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개성공단은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정치권의 행보는 최순실 등 비선실세들의 농단에 의해 비상식적·비합리적으로 급작스레 개성공단 폐쇄가 결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지난 15일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격적인 공단 폐쇄 결정에 최순실씨 등 비선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어 수사요청서를 특검팀에 전달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최 씨가 주도한 비선 모임의 논의 주제 중 개성공단 폐쇄 등 정부 정책이 포함돼 있다"고 밝힌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개성공단 기업들은 이미 지난달말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달라며 최 씨를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결정했다"며 펄쩍 뛰고 있다.
한 사람의 결정이 아니라 북한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정치적 결단이었다는 얘기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지난 16일 북한연구학회 창립20주년기념 학술회의 축사에서 "북한의 핵실험으로 올해 초 불가피하게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조치를 했고, 북한의 비핵화와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 (대북정책이) 압박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도 기업들이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결정에 대해 특검 수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은) 북한을 압박, 비핵화를 유도하자는 고육지책에서 나온 정치적 결단"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초까지 정부는 "개성공단은 대북제재 수단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였던 정부가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전조치 하나 없이 갑작스럽게 개성공단의 가동을 전면 중단한 것은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