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朴, 헌법 파괴로 '제왕적 대통령'…헌법엔 그런 규정 없다"

"DJ‧盧, '제왕적 대통령' 말 안 들어…대선 때 공약하고 새 정부 초 개헌해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제왕적 대통령제 개편을 위한 개헌 요구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헌법은 삼권분립에 의해 대통령의 권한과 직무가 견제되고 감시되는 그런 장치를 다 마련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클럽 초청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을 듣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을 파괴했기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이 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어 "박 대통령의 헌법파괴와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 문제는 대통령과 대통령을 맹종했던 새누리당 등 공범의 책임이지 결코 헌법의 책임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더 커졌기 때문에 ▲기본권 조항 발전 ▲선거제도에서 대표성과 비례성 강화 ▲삼권분립 강화 ▲지방분권 강화 등을 위한 개헌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본다. 적절한 시기와 방법이 선택돼야 한다"며 "정국이 안정되는 상황 속에서 차분하게 개헌이 논의돼야 하고 일부 정치권에 의한 개헌이 아니라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시민 참여형 개헌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北비핵화, 현실적 어려움 있지만 목표로 해야…김정은과 정상회담 가능"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미소짓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문재인 전 대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단계적 해결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반도 비핵화를 의제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도 가능하다고 했다.

미국 제임스 클래퍼 전 국가정보국(DNI) 국장 등 미국 일각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문 전 대표는 "북한의 핵이 상당히 고도화된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북핵을 단숨에 완전히 폐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북핵 문제의) 단계적 해결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믿고 한반도의 비핵화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목표"라고 답했다.

문 전 대표는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을 하거나 핵능력을 더 증대시키거나 핵실험을 일체 멈추는 핵동결부터 1차적으로 해내고 이어서 비핵화로 나아가는 2단계 해법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북핵의 완전폐기 및 한반도 비핵화와 '10.4 정상선언' 등 역대정부와의 대북 합의 존중 등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다면,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 "사드배치‧한일위안부 합의‧GSOMIA, 재검토해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문재인 전 대표는 내년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차기 정부가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사드 배치는 대한민국의 안보측면에서 득과 실이 교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드를 들여올 것이냐 말 것이냐는 충분한 공론화가 필요하고 사드 배치를 걱정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는 외교적 노력도 필요하다"며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졸속으로 사드 배치를 처리했다. 차기 정부에서 충분한 공론화와 외교적 노력들을 하면서 (사드 배치에 대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 철회로 주한미군 철수요구가 나올 때 어떻게 반응하겠냐'는 질문에는 "주한민국은 남북 간 평화뿐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군사적 균형과 평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며 "김대중 정부시절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난) 김정일 위원장이 '주한미군은 통일 후에도 필요하다'고 말한 적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드린다"고 답했다. 사드 배치 철회가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일축한 것이다.

문 전 대표는 다만 "한미동맹을 공고하게 하는 것은 한국외교의 가장 기본적인 방향이고 미국은 분단된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나라"이라며 "(제가 다음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저는 그 점을 그대로 계승 하겠다"고 말했다.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한일 '위안부' 합의 역시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이명박 정부 때 많은 반대에 부딪혀 포기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박근혜 정부가 공론화 과정 없이 졸속으로 밀어붙였다. 실제로 우리가 일본에 주는 정보가 무엇이고, 받는 정보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재협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 역시 "박근혜 정부가 한 위안부 합의는 정당성을 인정하게 어렵다. 합의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출연금에 사죄와 배상의 성격이 담겨있다고 발표했지만 일본 정부는 그런 사실을 부정했다. 양국 간 진정한 합의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새로운 협상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이어 "일본은 우리와 오랜 역사와 문화를 공유해온 아주 가까운 이웃이고 공동으로 번영하는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한다"며 "독도문제나 위안부문제, 일본의 (극우) 역사교과서 문제 등(에 대한 개선)을 통해 일본이 좀 더 책임지고 반성하는 자세를 취한다면 중국과 일본, 한국은 늘 든든한 유대 속에서 공동 번영해 나갈 수 있는데 번번이 과거사 문제 때문에 이런 비전이 자꾸 발목이 잡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