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민주거안정운동본부가 한국감정원 발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인 2013년 2월과 2016년 11월의 아파트 전세가격을 비교할 때 전국적으로 약 5900만원, 수도권은 8800만원, 서울은 1억 3천만원씩 상승했다.
1억 8천만원이던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2억 7천만원으로 약 48.1% 올랐고, 서울은 2억 5천만원에서 3억 8천만원으로 49.3% 뛰어올랐다.
이 상승총액을 하루 단위로 환산하면 하루에 전셋갑이 전국은 4만 3천원, 수도권은 6만 4천원, 서울은 9만 1천원씩 매일 오른 셈이다.
하지만 가구당 평균 소득은 2013년 1분기에 424만원에서 올해 3분기 446만원으로 5.3% 올랐을 뿐이다.
또 가계 월 흑자액(명목 기준)은 2013년 90만원에서 올해 3분기 약 103만원으로 겨우 13만원 오르는 데 그쳤다. '가계흑자액'은 가계소득에서 세금, 사회보험, 이자비용 등 비소비성 지출과 교육비, 교통비, 식비 등 소비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러한 전셋값 상승액과 가계 흑자액의 차이만큼 가계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고스란히 가계부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가계흑자액과 전세가격 인상액을 비교하면, 무주택서민들이 전세값 상승액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서울은 1일 5만 9천원(월 180만원), 수도권은 1일 3만 2천원(월 99만원)의 빚을 내야 현재의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경실련은 "서민들은 정상적인 소득으로는 전세값 상승을 감당할 수 없어 빚을 내 임대료를 마련해야하는 현실에서 전세자금 대출금이 26조원에서 48조원으로 73%나 급증할 수 밖에 없다"며 "정부가 서민들의 주거 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외면하고 빚을 내 주택을 구입하도록 내몰고 있는 나쁜 정책을 강력히 비판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즉시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공공주택 공급 확대, 후분양제 도입, 과표 정상화,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등을 통해 부동산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