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 국면은 국민이 만들어낸 것, 내용도 없이 국회가 무엇을 합의하나?
- 야권의 탄핵 의지 변함없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6년 11월 29일 (화) 오후 19:05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윤관석 수석대변인 (더불어 민주당)
◇ 정관용> 이제 박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를 지켜본 야당의 반응. 더불어민주당부터 들어봅니다. 윤관석 수석대변인 나와 계시죠.
◆ 윤관석> 안녕하십니까? 윤관석입니다.
◇ 정관용> 먼저 오늘 3차 담화 총평해 보신다면요.
◆ 윤관석> 1, 2차 담화 마찬가지로 또는 10차 담화가 나와도 결코 반성하지 않는 권력입니다. 끝까지 참회하지 않는 대통령의 담화에 국민은 절망하고 또 국민과 역사가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감회가 들었습니다. 사실 본인의 책임과 참회를 찾아볼 수 없었고요. 책임 있는 수습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2차 담화 때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가 그 말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사과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촛불민심을 무시할 수 있는 것인지 현재 탄핵 동력을 분산시키고 막아보겠다는 그런 노림수만 가득한 메시지였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 정관용> 어떤 노림수라고 보세요? 임기 단축을 포함한 이런 문제를 국회에다 넘긴 것, 그걸 어떤 노림수라고 해석하십니까?
◆ 윤관석> 먼저 두 가지입니다. 지금 민심이 요청하는 것은 조건 없는 하야입니다, 대통령의. 또 국민은 명령하고 있죠,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본인의 거취나 정치적인 결단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국회가 논의해서 해 달라 이렇게 떠넘겨버렸는데. 본인의 책임과 결정을 회피한 것이 하나의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미 국회에서 그동안 논의해 달라고 몇 차례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정확하게 어떤 권한을 주겠다든지, 책임을 어떻게 갖고 하겠다든지 이런 얘기 없이 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아주 모호하게 던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일날로 지금 가결을 준비하고 있는 탄핵 동력만 결국 하야하지 않겠나 이런 막연한 기대감에 논의를 해 달라는 쪽으로 해서 탄핵 동력을 분산시키려는 그런 노림수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임기 단축을 해서라도 본인의 진퇴 문제를 논의해 달라고 했던 부분들. 퇴진도 아니죠, 진퇴 문제죠. 결국은 현안으로는 탄핵을 막아보자는 것과 좀 더 길게 봐서는 개헌 문제를 밑바닥에 깔아서 자신들의 정치적 퇴로를 만들어보겠다는 꼼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방금 탄핵을 막아보자 내지는 탄핵 동력을 분산시켜보자 이런 표현 쓰셨잖아요.
◆ 윤관석> 네.
◇ 정관용> 실제로 지금 탄핵 동력이 분산되고 있나요? 지금 비박계의 입장도 보면 2일날 탄핵은 일단 불가능하고 7일까지 여야 간에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는 9일날 탄핵하자, 대략 이런 정도로 의견에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 윤관석> 물론 민주당이나 야3당의 탄핵 추진 의지는 확고합니다. 다만 이제 새누리당의 비박계, 소위 탄핵파 의원들, 이쪽 부분은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일정한 논의를 했거나 또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렇습니다.
◆ 윤관석> 약간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하야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논의를 해 달라고 하니까 논의는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탄핵국면도 결국은 국민이 만들어낸 국면입니다, 퇴진과 하야를, 조건 없이 즉각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국회에서는 법적으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탄핵으로 가져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 동력으로 만들어진 탄핵 국면이어서 대통령이 협의할 만한 내용을 내놓고 뭘 한 것이 아니고 본인 거취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논의만 해 달라고 던졌기 때문에 협의를 해 봐야 합의될 수 없는 겁니다. 사실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또 국민의 동력으로 비박계 또 탄핵파 새누리당 의원들하고 얘기한다면 저희들은 탄핵 부분에 크게 동력이 흔들리지는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내일 야3당 대표가 또 만나신다는 방금 속보가 들어와 있던데.
◆ 윤관석> 아침 10시에 만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 정관용> 탄핵을 원래 2일날 처리하자가 원안이었잖아요. 거기에 그럼 변화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윤관석> 2일, 빠르면 2일 늦으면 9일이라고 얘기를 하다가 2일로 모아졌습니다. 모아졌고 내일 만나면 물론 야3당 대표들께서 각각 의견을 모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마도 저희 입장은 2일로 같이 야3당이 공조해서 탄핵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가자 이렇게 합의하려고 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2일 고수다.
◆ 윤관석>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이른바 새누리당의 탄핵파, 비박계, 비상기국회의 쪽 얘기는 7일까지는 조금 논의를 해 보자, 여야 간에. 그 얘기는 2일날 표결을 하게 되면 비박계가 탄핵에 가결 투표를 안 하겠다는 식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건 사실 조금 위험부담이 있는 거 아닐까요?
◆ 윤관석>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단은 협의해 달라고 하니까 여야가 협의를 해서 만약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7일까지 되지 않으면 그때 가서 하는 것도 늦지 않다. 9일날 그렇게 해서 하결을 하자, 이런 얘기가 일부 나왔다고 합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협의할 만한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예를 들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현재 피의자로 검찰 조사에서 이미 됐고. 또 조사도 거부한 상태에서 또 공모사실까지 나와 있는 대통령에 대한 어떤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인지, 또 누구랑 얘기하는 것인지, 두 번째는. 이정현 대표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 처리하고 사퇴하겠다고 했던 정진석 원내대표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비박계까지 포함한 부분하고 얘기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게 사실 좀 애매모호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내용도 모호하고 논의의 파트너도 애매한 상태에서, 합의가 과연 되겠는가. 안 되면 그러면 그때 가서 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그때 되면 동력이 많이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 사이에. 처음에 원초적인 원칙들, 국민이 만들어준 탄핵 국면이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윤관석> 그걸 중심으로 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 입장은 여야 간에 대표 회동이건 원내대표 회동이건 그건 없는 거군요, 앞으로. 적어도 오늘 3차 담화에 관해서는.
◆ 윤관석> 대통령 3차 담화에서 제안한 그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사실상 논의할 내용이랑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국민의당의 경우는 12월 1일, 다음 달 1일까지 퇴진 일정을 대통령 스스로 발표해라, 이런 요구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관석> 그건 저희가 내일 발의하고, 탄핵안을. 그다음에 2일날 가결 전이라도 입장을 자진, 즉각적인 사퇴라든지 하야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2일날 탄핵안을 갖다 처리하겠다는 입장이 고수된다면 그렇게 저희가 다시 역제안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 자세한 부분은 내일 오전 10시에 저희 추미애 대표가 제안해서 만들어진 야3당 대표 회동에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윤관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