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한은의 기준금리가 1.25%포인트 인하되는 동안 시중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금리를 0.87%포인트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이 낮아진 자금 조달 비용만큼 대출 금리를 낮추지 않았다는 것으로, 기준금리와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폭 간의 차이인 0.38% 포인트에 해당하는 이자 차액을 사실상 은행이 앉아서 수익으로 더 챙긴 셈이다.
한은의 기준금리는 지난 2014년 8월 연 2.5%에서 0.25%씩 모두 5차례 인하돼 올 6월에는 사상 최저인 1.25%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53%에서 2.66%로 0.87%포인트 떨어졌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자금조달 비용인 기본금리와 영업비용, 마진 등의 가산금리로 구성되는데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높이는 방법으로 대출금리를 더 챙겼다.
기준금리와 거의 기계적으로 연동하는 기본금리는 2014년 7월 2.76%에서 올7월 1.48%로 1.28%포인트 하락했다. 기준금리(1.25%)의 하락폭보다 미세하지만 오히려 더 크다. 즉 은행의 자금 조달에 드는 비용은 기준금리 하락폭 만큼 낮아졌음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가산금리는 같은 기간 0.92%에서 1.39%로 0.47%포인트 높아졌다.
기본금리는 은행연합회에서 제시한 일정 기준에 의해 산정된다. 반면 가산금리는 인건비 등의 업무원가에다 차주의 신용프리미엄과 마진 등을 감안해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따라서 가산금리를 올렸다는 것은 은행이 대출마진을 그만큼 높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담보가 확실해 떼일 염려가 적은데다 부동산경기 활황세로 대출수요가 많다는 점을 이용해 은행들이 수익을 늘리는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전체 은행대출 금리의 경우 2014년 7월 4.39%에서 올 7월 3.23%로 1.16%포인트 떨어졌다. 같은 기간의 기준금리 인하폭(1.25%)보다는 낮지만 주택담보대출 인하폭(0.87%)보다는 훨씬 높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산금리의 경우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정책방향 등의 영향이 커기 때문에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향후 금리가 더 오를 가능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