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국장)
■ 대담 : 김경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경수 :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 김효영 :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 파문'부터 말씀을 해주셔야겠습니다.
◆ 김경수 : 저는 개인적으로 송민순 회고록 논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최순실 의혹 덮기 논란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경제위기나 민생파탄 국민들이 먹고살기가 너무 힘든데 관심을 돌리기 위한 제2의 NLL공작 같은데요. 사건 자체는 단순합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대화가 진행되는 중에 UN에 인권결의안에 제출이 되고요. 인권결의안에 대해서 입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얘기였는데 외교부는 찬성해야한다는 생각이 강했고, 송민순 장관은 마지막까지도 찬성을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정부부처 내에 다른파트인 통일부, 국정원, 청와대 이런 쪽은 초기에 문재인 실장이 찬성입장을 잠깐 견지했던 것 말고는 대부분 기권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 주재회의에서 기권하기로 최종결론을 내리고 정리가 됐는데, 문제는 주무부처가 외교부 아닙니까? 외교부 장관이 끝까지 찬성해야한다고 계속 고집을 피운 거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외교부 장관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으니 다독거리고 설득을 해라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회의도 한 번 더 열리고 북한의 반응이나 다른나라의 동향을 체크하고 이렇게 진행된 것 아닌가. 그것을 송 장관님은 본인의 입장에서 북한에 반응이나 체크한 것을 북한에 물어봤다라고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와 대통령의 결정은 16일에 났는데 그 이후는 외교부장관을 설득하고 외교부 장관의 동의를 받는 과정 이렇게 봐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20일이고, 20일이 표결이니까 북한의 반응도 보고 각국의 동향도 체크해보니까 기권해야겠다 이렇게 결론을 낸 것이죠.
◇ 김효영 : 이같은 논의과정이 기록으로 남아있진 않습니까?
◆ 김경수 : 또다시 기록문제로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구요. 그렇게따지면 어제 박지원 대표가 법사위 국감에서 지난 2002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야당대표로 있으면서 방북을 합니다. 방북해서 김정일 위원장과 4시간동안 대화를 했죠. 그 이후에 김정일 위원장과 합의해서 남북통일 축구단도 상암구장에서 축구대회열고하는데, 축구대회장에서 태극기를 왜 흔드냐고 한반도기를 흔들기로 합의했는데,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들어 문제삼고 무엇을 합의하고 왔는지 조사해보자 따져보자고 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록도 뒤지고 통일부에서 같이 갔을꺼니까 김정일 위원장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확인하고 그러자고 하는게 그게 정상입니까?
아니면 이런 논란에 대해서 남북관계는 정쟁으로 끌고 가는게 아니라 지난 번 송민순 장관은 회고록 개인의 기억이니까 개인의 기억을 둘러싼 다른사람들의 생각을 확인해서 확인된 내용을 가지고 1차정리하고 이제는 실질적인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는게 중요한 것이지 지난번 NLL처럼 또 기록을 뒤지고 하자는 것은 결국은 지금 숨기고 싶은게 있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도대체 저는 최순실이 얼마나 무섭길래 정부가 국민들의 대다수가 이번 논란도 NLL처럼 하는구나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정부측의 지금 행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김효영 : 알겠습니다. NLL발언은 상대당에서 나왔는데, 이번에는 같은 식구였던 분에게서 나왔어요.
◆ 김경수 : 송민순 장관한테 아쉬운 것은 이런 외교적인 회고록, 대통령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이 들어가면 보통은 우리한테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이 정확하게 기술이 됐는지 본인의 기억이나 메모가 정확한지 1차 스크린을 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것이거든요. 논란이 있는 부분은 정리해서 회고록을 내는데 이번에는 송민순 장관은 그런 과정없이 일방적으로 본인의 기록만으로 회고록을 내면서 이런 논란이 생긴거거든요. 송 장관이 그런 과정을 한 번만 거쳤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억이 다르면 그 때 한 번 모여서 논의하고 이렇게 저렇게 됐다고 정리했으면 아무 문제없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실제 이게 무슨 큰 문제입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쉽습니다.
◇ 김효영 : 문재인 전 대표는 당시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세요. 이 부분도 이해가 됩니까?
◆ 김경수 : 사실은 그 당시 상황을 보면 UN인권결의안보다는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간의 대화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던 시점이었구요. 16일날 대통령주재 회의가 있던 그 날도 오후에 회의가 열렸는데 그 날 오찬은 청와대에서 북한의 김영일 총리와 한 날입니다. 총리회담에서부터 비핵화 프로세스 등 여러가지 문제가 중심이었고, UN인권결의안은 외교부만 중요시하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오래된 일이기도 하고 UN인권결의안이 쟁점은 아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안보문제는 청와대에서는 안보실장이 주무실장이에요. 비서실장은 회의에 참석한 입장이었으니까요. 기억이 분명치 않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 김효영 : 알겠습니다. 아까 제2의 NLL 공작이라 하셨는데. 그것이 대선결과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지금 다시 새누리당에서는 고발하고 국정조사하고 청문회하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대응이 그때와는 달라야지 않겠습니까?
◆ 김경수 : 저는 지금 새누리당이 그렇게 나가는 것은 의도는 분명한 것 같구요. 오히려 최순실 우병우 의혹부터 먼저 밝히는 것이 도리인데 사실은 NLL 논란 때도 보면 새누리당이 지금과 같은 전철을 밟아서 결국은 정상회담 회의록까지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근거없다는 것이 드러났는데요. 그런 주장을 했던 정문헌 의원은 법적으로 처벌까지 받았는데 새누리당은 당시 한마디의 사과나 국민들에 대한 반성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새누리당이 또다시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국민들이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효영 : 혹시, 송민순 전 장관과 당시 당사자들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만나서 서로의 메모나 기억을 정리를 해보는 수순을 밟을 수는 없습니까?
◆ 김경수 : 그러면 새누리당이 은폐 의혹 가지고 얼마나 공격을 하겠습니까? 지금으로써는 어쨌든 서로가 확인한 내용을 밝혔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각자 입장과 주장에 다르면 저는 이게 정말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나라가 큰 일이 날 문제같으면 그런 방법을 가지고 해야하지만 서로간의 주장이 다른 문제고요. 약간의 기억에 차이가 있는 것인데 지금 대한민국이 해결해야할 과제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 식으로 매달리고 하는게 새누리당의 정치 공세고 최순실 의혹을 덮기위한 새누리당의 꼼수에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효영 : 알겠습니다. 송민순 회고록 건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