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선 차관은 27일 오전 국토교통부 최정호 2차관과 함께 철도·지하철 파업에 관한 공동브리핑을 마친 뒤, 고용노동부 기자단을 상대로 같은 날 오후 티타임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고 차관은 "노조는 대안이 없다. 어쩌자는 것인지 모르겠다. 지금 (임금) 체계가 완벽하다는 것인가"라며 "최저임금을 올리고 청년고용 의무할당제를 하자는데, 그렇게 해서 고용이 늘어난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무런 생각도 없이 80년대 얘기를 똑같이 하는 작금의 상태가 너무나 80년대스럽다"라며 "21세기의 정부, 노조 역할을 어떻게 바꿀지 그림도 없이 30년 전 얘기를 그대로 한다"며 노동계를 강력히 비난했다.
또 "대안도 없이 정부가 일방적, 획일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나(노조)는 책임지지 않고 정부만 책임지라는 얘기"라며 "성과연봉제가 아니라면 청년, 구직자를 위해 무엇을 해야할 것인지 얘기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 차관은 이번 철도 파업에 대해 "성과연봉제는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노조의 동의 없이 시행할 수 있다"며 "이익분쟁이 아닌 권리분쟁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해결할 문제로, 노동위 역시 법원의 판단을 받으라고 했다"며 '불법 파업'임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서 노동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각 사업장의 임금 규모를 유지하면서도, 이른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할 '묘수'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피해갔다.
고 차관은 "핵심은 연공급을 어떻게 줄이냐의 문제로, 직무능력에 기반한 인사운영시스템이 도입돼야 중소 하청기업 문제도 나아지고, 노사관계도 협조적으로 변할 것"이라며 "(노동)유동성 등이 보장돼야 기업 투자도 늘고, 일자리도 늘어난다"는 원론적 얘기로 에둘러 답했다.
또 "대화창구는 항상 열려있다. 노사간의 원만한 회복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성과연봉제라는 이름은 하나지만, 내용은 다를 수 있으니 5~10년에 걸쳐 보완하고, 신뢰를 쌓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