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 이훈 의원(민주당)은 공익제보자와 발전자회사로 부터 제출 받은 2015년도 총괄원가를 최초로 공개했다. 한전의 총괄원가는 지난 2013년 이후로는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다.
이훈 의원이 공개한 원가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전 및 한전 자회사는 자신들의 적정 이윤 외에도 약 5조원을 더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총괄원가는 전력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면서 발생한 원가에 적정이윤(적정투자보수금)을 합한 것으로 전력공기업의 수익내역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자료다.
한전의 경우, 2015년 총괄원가는 50조 7,014억원이었다. 벌어들인 판매수익은 53조9637억원으로 총괄원가 대비 106.4%의 회수율을 보였다. 이는 한전이 자신들의 적정이윤이 포함되어 있는 총괄원가 금액 대비 6.4%의 초과 잉여이익을 더 벌어들인 것이다. 추가이익의 규모는 3조 2623억원에 달한다.
이번에 공개된 총괄원가는 한전뿐만 아니라 발전공기업까지 포함되어 있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자회사의 총괄원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개된 바가 없다.
한수원의 지난해 총괄원가는 7조1091억원이지만 수익은 10조3164억원으로 원가회수율이 119.2%에 달한다. 총괄원가 대비 초과이익은 무려 19.2%로 약 1조6641억원을 더 벌었다.
남부발전과 동서발전 원가는 각각 3조9507억원, 3조4941억원이지만 수익은 각각 4조1868억원, 3조8361억원이다. 총괄원가 대비 원가회수율은 101.6%, 103.6%에 달해 초과이익은 각각 652억원과 1398억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부 ▲남동 ▲서부 발전의 경우, 원가 회수율이 총괄원가에 약간 못 미치는 97~99.6%로 나타났다. 그러나 원가회수에 다 못 미친다고 해서 이익이 없는 것은 아니다. 총괄원가에는 생산원가 외에도 적정이윤이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도 적게는 1118억원에서 많게는 2137억원의 이윤이 돌아갔다. 단지 초과 이익이 없을 뿐이다.
현행 전기요금체계는, 한전이 먼저 요금을 거둬들이고 이를 발전자회사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유가 연동이 되지 않는 전기요금의 경직성으로 인해 한전의 이익은 해마다 요동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전은 정산조정계수를 동원하여 발전사들에게 주는 전력판매 대금을 결정해 왔다.
이와 관련해 이훈 의원은 "현행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하고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투명한 원가공개를 통해 합리적 요금책정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기요금의 개편은 한전과 자회사의 원가를 사전에 책정하고 이에 대한 검증을 통해 다음해에 그 원가를 유가변동에 맞춰 조정 가능한 방식으로 탄력성을 주어야만 국민들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개편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