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2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공공의료 비중 추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병상수 기준으로 국내 공공의료 비중은 9.2%를 기록했다.
지난 2007년 11.8%였던 공공의료 비중은 2012년 10.0%로 낮아지는 등 갈수록 후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기관수 기준으로 봐도 2007년 6.5%에서 2012년 5.8%, 지난해엔 5.5%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같은 공공의료 비중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다. 병상수 기준으로 영국은 100%, 호주는 69.5%, 프랑스는 62.5%에 달하며, 일본과 미국 역시 각각 26.4%와 24.9%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남 의원은 "이러한 추세라면 8%대로 하락하는 것도 시간 문제"라며 "민간의료기관에 90%이상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후진적 보건의료체계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올해 수립한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확충 계획조차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남 의원은 "정부는 공공의료법을 개정한 지 3년이 지나서야 기본계획을 내놨지만, '공공보건의료 지원기반 확충' 이외에는 이렇다 할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진주의료원 폐원 사태에서 보듯,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 10년간 공공의료 확충 정책이 사실상 실종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남 의원은 "민간의료기관은 비용효과적인 사전 건강증진이나 질병예방보다는 급성기 중심의 사후치료에 집중해 고비용 구조를 탈피하기 어렵다"며 "공공의료 비중을 최소 30% 수준으로 확충하려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공공의료법은 또 시도 단위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중인 곳은 서울·부산·인천 등 3곳에 불과한 형편이다. 정부는 지원단 운영을 독려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돼있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관련 재정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