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새 이사장 선임 과정에 낙하산 논란

한국증권거래소가 입주해 있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한국거래소 새 이사장에 친정부 인물인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확실시되면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3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새 이사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이사장 임기 만료를 불과 24일 남기고 진행된 공모에서 5-6명이 응모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박근혜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인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새 이사장으로 사실상 확정됐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거래소 노조는 이번 공모를 정권실세 전직 차관급 금융관료를 자본시장의 수장으로 앉히려는 낙하산 공모로 규정하고 새 이사장으로 임명이 확정되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성명을 내고 후보심사 기간이 불과 2주로 지나치게 짧은 졸속인데다 법적 선임권자인 주주들을 무시하는 전형적인 깜깜이 인사라고 주장하며 낙하산 인사의 즉각 중단과 투명한 선임절차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문제는 거래소 이사장 자리를 시작으로 예탁결제원과 기술보증기금 등 주요 금융기관의 차기 수장자리 역시 낙하산 인사가 차지할 것이라는 데 있다.

김해영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국감자료를 통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금융공공기관과 금융협회 등 유관기관과 금융회사에 임원급으로 취업한 공직자와 금융권‧정치권 출신 인사가 모두 204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연도 별로 보면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30명을 시작으로 2014년 59명으로 증가했으나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2015년 51명으로 잠시 감소추세를 보였다가 2016년 64명으로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돼 박근혜 정부 임기 후반기에 금융권 낙하산 인사 투입이 다시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해영 의원은 "금융 분야의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인물이 투명한 절차로 선임돼야 하는데 거래소 이사장 공모는 밀실 인사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또 "금융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입법을 통해 낙하산 인사를 막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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