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사투자자문업, 99% 이상이 문제
- 경제TV 모니터링에 문제, 수익 공유
<김용태(국회 정무위, 새누리당)>
- 이희진은 방송이 만든 신화
- 규제와 음성화 딜레마, 해법 찾을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유사투자자문업자, 김용태(새누리당 의원)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피해자가 3000여 명. 피해액 1000억 원이 될 거란 이런 추정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건 바로 이 씨가 운영했던 유사투자자문업. 이것의 실체입니다. 도대체 그게 뭐길래 이런 행각이 가능했는가. 먼저 유사투자자문업을 하고 있는 분의 증언을 들어보죠. 나와계세요?
◆ 유사투자자문업자>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청담동 주식 부자 이 씨가 했다는 유사투자자문업. 이게 신고만 하면 누구나 차릴 수 있는 건가요?
◆ 유사투자자문업자> 뭐, 특별한 조건 없이 그냥 팩스로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한 업종입니다.
◇ 김현정> 원래 대로라면 원래 좋은 의도대로라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 유사투자자문업자> 소수의 사람에게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죠, 어떻게 보면.
◇ 김현정> 우리나라에 유사투자자문 업체가 몇 개인가 보니까 1064곳이 되는데 그러면 다 그렇게 원래 의도대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 유사투자자문업자> 사실 말씀드리면 99% 이상이 그렇게 운영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 김현정> 아, 99% 이상이요?
◆ 유사투자자문업자> 네. 대부분 영세하고요. 돈을 많이 쓰니까 돈을 또 많이 받아내야 되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유사투자자문업자> 내용보다는 그냥 연예인 비슷하게 움직여요, 보통. 자문이 위주가 아니라 개개인의 인기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팬들이 아프리카TV 이런 것처럼 팬들이 돈을 갖다 바치는 약간 (사이비) 종교 비슷하게 약간 그런 식으로 지금 변질이 많이 됐습니다. '주식의 신' 이런 식으로.
◇ 김현정> 주식의 신, 나 주식으로 이만큼 돈 벌었습니다. 여러분, 회원 가입하세요, 이렇게 하는. 그럼 회비가 비싸요?
◆ 유사투자자문업자> 보통 적게는 월 30만 원부터 100만 원 정도, 그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더 실력이 없거나 약간 사기성 사이트들이 보통 평생회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년을 원래 월대로 하면 1억인데 70% 할인 해서 한 3000만 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70%를 할인하니까 사람들이 할인이 많이 되는구나. 그래서 가입해 보면 환불되는 건 몇 백만 원. 왜냐하면 3000만 원 중에서 2500만 원이 가입비죠. 그러니까 회비가 아니라 가입비이기 때문에 가입비로는 환불이 안 되고 약정을 보면 가입비는 환불 안 된다고 조그마하게 써 있습니다.
◆ 유사투자자문업자> 네. 500만 원 중에서 환불은 100만 원 해 주겠다. 그러면 3000만 원 낸 사람이 100만 원 환불 받고 또 안 하잖아요.
◇ 김현정> 그렇군요.
◆ 유사투자자문업자> 이런 것도 문제가 많고요.
◇ 김현정> 거기다가 이번에 구속된 이희진 씨는 한술 더 떠 원래 자기가 사 놓고 이희진 씨가 헐값에 사서 비싸게 팔았다, 지금 이거잖아요.
◆ 유사투자자문업자> 네. 이희진 씨가 오르니까 자기 걸 팔았다가 아니라 아예 자기가 사놓고 회원들한테 직접 거래한 거예요. 자기가 시세 사이트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걸 1만 원짜리 2만 원으로 만든 다음에 2만 원에 내가 특별히 너한테 줄게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2만 원에 판 거죠, 직접.
◇ 김현정> 유사 투자자문업에서는 판매 못하게 돼 있죠.
◆ 유사투자자문업자> 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희진 씨는 그냥 사기꾼인 거에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 김현정> 그냥 사기꾼인 거에요. 그러면 이런 식의 그냥 사기꾼들이 꽤 많습니까, 그 업계에?
◆ 유사투자자문업자> 아무래도 검증시스템이 없다 보니까요. 아무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말발'이 좋은 사람들이 보면 이걸 하는 거예요. '말발' 좋은 사람들이 보면 보통 사기꾼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어지러워진 거죠. 내가 고수다 그러면 그냥 고수가 되는 거에요. 많이 알리면.
◇ 김현정> 게다가 이번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사건에서 보면 경제채널, 증권방송들도 한몫을 했어요. 거기 이 사람이 출연하면서 더 신뢰를 높였단 말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유사투자자문업자> 사실 검증만 제대로 했었어도 이희진이 아예 전문가로 활동을 못했을 거예요, 사실. 그런데 더 웃긴 게 뭐냐면 경제TV는 장내주식만 하는 원래 사이트인데 어느 날 이희진 씨가 장내 말고 장외를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자기네들도 알았을 겁니다, 그거 분명히. 왜 이랬을까 하고 알아만 봤어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죠. 모니터링조차도 안 한 거죠. 알고 눈 감아준 거다, 왜냐하면 수익 배분율이 7:3으로 해서 전문가가 3을 가져가고 경제TV가 7을 가져가거든요, 회비의.
◇ 김현정> 회비를 나누는 시스템이군요,
◆ 유사투자자문업자> 그러니까 그걸 알고도 눈감아줬다고 보는 게 사실 업계에서는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오늘 생생한 증언 고맙습니다.
◆ 유사투자자문업자>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유사 투자자문업을 하는 분 통해서 그 업계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국회정무위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 만나보죠. 김 의원님 나와계십니까?
◆ 김용태>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 김현정> 이번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사건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용태> 제가 알고 봤더니 이 사람 얼굴 한두 번 본 것 같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이희진이라는 이 친구를.
◇ 김현정> 보셨을 거에요. 증권방송에도 나왔을 뿐만 아니라.
◆ 김용태> 어디서 나왔냐면 증권TV가 아니고 일반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 사람이 관상이 좋다, 돈 엄청 벌 사람이다, 그래서 관상 전문가라는 사람이 나와 가지고 이희진 사진 띄워놓고 한 걸 제가 기억이 납니다.
◇ 김현정> 예능프로에 나와서 집 자랑도 하고 그랬답니다.
◆ 김용태> 네, 그래서 사람들이 방송에 나온 사람이고 돈이 수천억 원이 있다는 걸 기정 사실화 했고 이것을 주식으로 돈을 번 거다, 이렇게 해 소위 방송이 이걸 만들어낸 거죠, 이런 신화에 사람들이 속은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속은 데에는 방송 보고 속은 것도 있지만 쉽게 얘기해 주식투자라는 게 당연히 리스크를 본인이 져야 한다는 게 너무나 뻔한데 그걸 깜빡하신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현대문명상에서 벌어지는 비극입니다. 욕심과 그리고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진 비극이고 여기에다 정부와 우리 국회가 제도적인 정비를 못해서 벌어진 사태다. 그런 면에서 이번 국회 정무위의 위원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금융위에다가 이거 신고하면 끝이에요. 인가받는다든지 이런 절차가 전혀 없는. 예를 들어 주식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인터넷카페 하나 차려놓고 제가 투자자문입니다. 이러면 그냥 회원가입비 받고 자문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인 거죠.
◆ 김용태>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뭐하는 거냐, 정부나 국회는. 이런 사기꾼들이 이렇게 신고만 하면 주식 고수라고 사기를 치고 투자자문할 수 있도록 놔뒀느냐. 그런데 이렇습니다. 현재 주식 투자를 자문할 수 있는 정식 투자 정식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엄격하게 인가 요건이 있습니다. 당연히 정부가 컨트롤을 하죠.
◇ 김현정> 유사 투자자문사 말고 정식 투자자문사.
◆ 김용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희진 처럼 이런 사기꾼들이 음성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뭐, 개인이 사적으로 하니까 도저히 잡아낼 수 없으니까 정부는 어떤 식으로 했느냐 일단 이런 자들의 실태라도 파악해야 되겠다. 정식 투자자문 말고 이런 사람들이 최소한 어떻게 활동하는지 파악해야 되겠다 해서 단순하게 신고는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 김현정> 아, 그렇게. 워낙 음성적으로 이렇게 판치는 투자자문가, 유사투자자문가가 많으니까.
◆ 김용태> 최소한 실태라고 파악하자….
◇ 김현정> 실태라도 파악하자라고 해서. 그러면 그 이상으로 가면 안 돼요? 이거 좀 인가 좀 바꾸고.
◆ 김용태> 사실은 우리 국회에서도 몇 년 전부터 논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신고만 하도록 하니까 또 여기에서 신고했다는 것을 이용해서 자기네 정식으로 허가받았다 이렇게 사기를 치는 겁니다. 정식 투자자문업체가 아니고 유사 투자자문 회사인데 자기네들은 신고해 놓고 정식으로 인가 받았다고 사기를 치면서 하니까 저희가 이걸 좀 규정을 강화하려고 했었거든요.
◇ 김현정> 2012년에 시도를 하셨죠.
◆ 김용태> 네,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조금 강화하려고 하니까 아예 신고조차 안 하는 거예요. 다시 또 음성적으로.
◇ 김현정> 다시 숨어버려요.
◆ 김용태> 숨어버리는 거죠.
◇ 김현정> 지하로.
◇ 김현정> 그러게요. 지금도 이 합법의 테두리는 만들어 놓고 있어요. 유사 투자자문업을 할 경우에는 중개를 해도 안 되고 판매를 해도 안 된다. 그런데 이 이희진 사건을 보면 중개도 했고 판매도 했고 다 했단 말이에요.
◆ 김용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비리 종합세트더만요, 이 이희진이라는 이 친구가. 봤더니 간이 커져가지고 방송 나와서 자기 합법적으로 주식을 수천억 번 게 일종의 사람들한테 공인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거짓이. 그러니까 별짓 다했더라고요. 심지어는 사실 금융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에 대해서 리스크는 투자자가 지는 겁니다.
◇ 김현정> 위험부담.
◆ 김용태> 이 사람은 배짱 좋게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이 사람들한테 사기를 쳤는데 그건 정식 투자자문회사도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 김현정> 정식 투자자문사에서도 원금 보장해 줍니다. 심지어는 2배 수익 보장해 줍니다, 이런 말 못하는 거죠?
◆ 김용태> 못하죠. 그거는 하다못해 우리 보통 일반 사람들도 펀드 있잖아요. 펀드에 돈 넣어도 손실 나면 자기가 책임지는 겁니다. 하물며 이 투자자문 하는 사람이 원금을 보장한다는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에 속은 거죠, 사람들이.
◇ 김현정> 저는 그래서 말입니다, 김 의원님. 금융당국에서 지금 이 상태에서도 단속은 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버젓이 대놓고 활동하는데 이걸 왜 못 잡아놓은 거죠? 이번에도 신고가 들어와서 잡아낸 거거든요.
◆ 김용태>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희가 신고했으면 당연히 금융감독원에서 모니터요원들을 배치한 다음에 그런 조짐들이 보인다, 지금 뭐 방송에서 증권방송 별 군데 다 나와서 많이 불법으로 하는 조짐들을 찾아낼 수 있거든요. 특히나 유사투자자문회사 이런 회사들은요, 1:1 자문을 못해요.
◇ 김현정> 그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1:1은.
◆ 김용태> 그런데 이 사람은 대놓고 했죠, 아예 맞춤으로. 사실 이거를 이제 방송에 나와서 그런 걸 암시하고 홈페이지에 암시한 거를 사전에 찾아낸 다음에 모니터링해 어느 순간에 범죄현장을 포착을 해서 잡아냈어야 하는데 사실 그런 엄두를 내지 못했고 그런데 지금은 다 변명이고요. 이런 일이 터졌기 때문에 정부 당국은 이런 모니터 요원들을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우리 피해자들이 없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대안은 그러면 모니터링 철저히 하는 것 그 정도입니까?
◆ 김용태>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뭔가 의심되면 그 사람들한테 자료를 요구해서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내면 그만입니다.
◇ 김현정> 그 유사 투자자문업체가 좀 이상해서 자료 좀 다오 하는데 그쪽에서 안 내면 그만이에요, 지금 법에서는?
◆ 김용태> 그래서 저도 그걸 사실 이렇게 하면 되겠냐 했더니 똑같은 논리예요. 안 내면 벌칙을 강화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예 신고를 안 한다는 거죠.
◇ 김현정> 또 숨어버린다, 또 지하로 간다.
◆ 김용태>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변명 같지만 동전의 양면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아주 사기꾼들이 더 사기를 치면 칠수록 당국도 현명해지는 외에는 더 방법이 없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처벌 강화를 비롯해서 좀 더 심도 깊은 대책이 이번 기회에 논의되기를 바라고 있겠습니다.
◆ 김용태> 우리 정무위원회에서 이번에 정기국회에서 대안을 만들어보겠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김용태>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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