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정만기 1차관은 31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규제개혁 현장 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정책 목표를 기존의 주력산업 및 외국투자기업 유치에 더해 신산업과 국내기업 유치로 확대하고,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간 융합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점유치업종의 확대 ▲경자구역 규제 개선 및 특례의 확대 ▲중점유치업종의 국내기업 유치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만기 1차관은 "경제자유구역은 그 동안 명칭에 어울리지 않게 규제완화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을 받는 등 규제완화의 Test-bed 역할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며, 신산업 조기 육성을 위한 규제 특례를 경자구역에서 시범실시 후 경자구역 밖으로 확산시키는 등 규제개혁의 선도 특구로서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주력산업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중심으로 운영돼 온 경제자유구역이 글로벌 공급과잉과 국내외 수요부진의 영향으로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8개 구역 95개 지구에서 경제자유구역을 운영하고 있다는데, 전체 면적에서 아직 개발되지 않은 지역이 34%에 이르고, 우리나라 전체 외투기업 대비 경제자유구역 내 외투기업 비중도 1.5%로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중점 유치 기업이 우리나라 주력산업이었던 철강·조선·석유화학에서 에너지신산업·농생명·바이오·미래형 자동차·융복합 소재 등으로 확대된다. 여기에 시·도별로 선정한 27개 지역전략산업이 추가된다.
국내기업의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외투기업에만 제공했던 특례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