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중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방어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구축 사업 예산이 우선적으로 배분됐다.
내년 국방 예산은 올해(38조7995억원)보다 4.0% 늘어난 액수로, 전체 예산 증가율(3.7%)보다 높게 책정됐다.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에 대비해 군사력을 강화하는데 촛점을 맞췄다는게 정부 설명이다.
내년도 국방비 가운데 KAMD 구축사업 예산은 5331억원으로 올해(3795억원)보다 40.5% 늘어났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커진데 따른 것이다.
KAMD는 적 탄도미사일을 종말 단계에서 요격하는 시스템이다. 중거리·장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L-SAM), 패트리어트 미사일, 조기경보레이더 등이 핵심 체계로, 군은 2020년대 중반까지 KAMD 구축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국방비 가운데 대터러 전력 강화 예산도 대폭 증액됐다. 북한의 대남 테러 가능성이 새로운 위협으로 부상하는 데 따른 조치로, 방탄복 등 대테러 장비 도입 예산은 올해(98억원)보다 2.6배 증액된 256억원이 책정됐다.
한국형 전투기 (KF-X)개발사업 예산도 올해(670억원)보다 4.5배 늘어난 3030억원이 책정됐다. 정부는 올해 착수한 사업에 속도를 내 2020년대 중반 완료할 계획이다.
KF-16 전투기 정비를 포함한 군수지원 예산은 2651억원으로, 올해(2153억원)보다 23.1% 증액됐다.
최전방부대 경계시설을 보강하는 예산은 833억원으로, 올해(586억원)보다 42.2% 늘었고, 내년에 완료되는 서북도서 요새화 사업 예산은 303억원으로 책정됐다.
장병 복지를 포함한 병력 운영을 위한 예산은 올해(16조4067억원)보다 4.5% 늘어난 17조 1464억원이 배정됐다. 여기에는 병사 봉급 9.6% 인상을 위한 예산과 모든 병영 생활관에 설치될 에어컨 도입, 병사 하계 전투복 1벌 추가 지급, 외출용 가방 등 생활용품 보급에 드는 비용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