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누적 인허가 물량은 모두 41만6696호로 지난해 7월 누계치인 38만2916호보다 8.8% 더 늘었다.
또 분양실적의 경우는 7월까지 24만2145호가 분양해, 분양시장이 최고 호조세를 기록한 지난해 7월 누계치(25만2094호)과 비교해 3.9% 감소하는데 그쳤다. 특히 지난 4월부터 저금리 등으로 청약시장 호조세가 나타나면서 분양물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환 국토부 1차관은 “당초 올해는 분양 물량이 작년에 비해 25~30%가량 줄어들고, 인허가 물량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며 “인허가나 분양물량 증가 속도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그러면서 “이대로 가면 일부 지역에서는 공급과잉이 가시화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7월에는 일반분양 물량이 감소하면서 8~9월 미분양 물량 증가세는 둔화되겠지만, 분양물량 증가세가 지속되면 미분양도 함께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수도권보다는 지방에서 미분양 증가폭이 더 크게 나타나 우려를 낳고 있다.
김 차관은 "이대로 두면 2~3년 뒤에는 공급 과잉이 심해져 집값이 떨어지고, 미분양이 늘어나는 등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미분양이 많아지거나 수요가 부족한 곳에는 공급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대책에서 분양심사를 엄격히 하고, 공공택지 공급을 줄이는 등 주택공급 감축 계획이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집값 띄우기가 아니라, 주택시장의 안정성을 높여 가계부채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국토부는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등 청약제한 조치를 당분간은 취하지 않겠지만, 과열이 나타나면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김 차관은 "일부 청약시장이 과열되고 있지만 전체 주택가격 상승률은 낮은 편"이라며 "주택시장에 대한 파급효과를 예단하기 힘들어 일단 진행상황을 점검한 뒤, 필요하다면 과열에 대한 대응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