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구소 이종석 연구위원이 지난 달 북중 국경지역을 답사하고 발표한 '국경에서 본 북-중 경제교류와 북한 경제 실상'이라는 제목의 정책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2016년 상반기 북-중 교역은 유엔의 대북 경제제재와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광산물 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월~5월 사이 짧은 감소기를 경과한 뒤 반등세로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현지 무역관계자들은 "사드 배치 결정 이후 북-중 교역이 현저하게 늘어나는 추세라고 평가했으며, 단둥의 호시무역이 오는 9월부터 본격 가동을 준비하고 국경관광도 비교적 활발했다"고 말했다.
북한 노동자들의 중국 진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중국지방정부와 기업들이 경제발전 과 기업성장을 위해 북한 노동력 활용을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지방정부들은 ‘노동집약 산업분야의 부족한 인력 보완'과 ‘IT산업 분야의 고급기술인력 유치’라는 차원에서 북한 노무인력 유치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2016년 8월 현재 단둥시 상주 북한 인력(노무인력 및 무역상 포함) 3만 여명 선으로 추정됐다.
중국 투먼시와 조선투자합영위원회는 북한노동력 2만 명 고용계약을 맺고 북한 노동자 유치할 조선공업원 건설해 현재 20개 입주기업이 4,000여 명을 고용했다.
훈춘국제합작시범구에도 북한 노동력은 3,000명으로 집계되는 등 현재 중국 내 북한 인력은 최소한 7〜8만 명 추정되고 머지않아 10만 명선을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북한 근로자들의 1인당 송금 3,000달러 가정하면 연간 4〜5억 달러로 북한의 부족한 외화 보충을 통해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러한 추세와 더불어 북-중 국경일대에서는 교량, 세관, 도로, 발전소 등 양국 경제교류를 촉진할 기반시설 공사가 도처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나선특구로 연결하는 신두만강대교는 오는 9월 준공을 앞두고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며, 중국 지안-북한 만포를 연결하는 인도교 준공과 함께 세관 건설공사도 진행했다.
이밖에도 나선특구에 전력을 공급할 예정인 중국 훈춘-나선 송전탑 공사도 확인됐다.
북한 경제 실상은 단순한 외부관찰만으로도 호전 추세를 분명하게 감지할 수 있었다.
양강도 혜산시에서는 밤늦게까지 거의 전 가구에서 전기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국경 답사 전 구간의 북한 도시나 농촌에서 전례 없이 신축 중인 공동주택이나 건물들을 손쉽게 발견했다.
따라서 경제제재 국면에서도 북한 경제가 지속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종석 연구위원은 "북-중 경제교류는 중국의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라 양자
이해관계 일치 속에서 확장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정부가 유엔안보리 결의 ‘2270호’를 고강도 대북제재가 가능한 쪽으로 해석하고 이행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점을 인식하고 현실적인 대안 모색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 경제의 저성장에 대한 막연한 기대에 의존한 전망보다는 북한경제성장이라는 현실에 바탕을 둔 대응책 필요하며, 특히 북한 경제개방 확대를 유도·지원하는 전략적 모색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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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한계가 노정된 경제제재를 넘어서 다방면에서 남-북-중 경제협력 구조를 창출해 상호신뢰증진을 통해 원천적으로 전쟁이 불가능한 한반도 환경 조성 전략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