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vs '취업수당' 뭐가 다르다고…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서울시의 '청년수당'에 대해 선심성 정책이라고 제동을 걸었던 정부가 '취업준비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청년정책에 물꼬가 트인 것이 아니냐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당장 서울시는 유사한 정책이라며 직권취소한 '청년수당'을 허용하라는 입장을 12일 나타냈다.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미취업 청년들에게 50만 원을 현금지원하는 사업인데 보건복지부는 무분별한 현금살포라며 직권취소 처분을 내려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다.

이번에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청년준비 수당'은 취업성공패키지의 취업알선에 참여하는 청년취업 준비생들에게 면접준비와 교통비 등으로 60만 원을 현금지원하는 것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노동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같이 선심성 현금지원이 아니라 반드시 취업,창업과 연계된 활동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현금지원하는 것이라고 다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가장 큰 어려움인 시간과 비용을 현금지급을 통해 보전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대해 정부도 공감한 것이라며 '청년수당'의 취지와 유사함을 강조한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사실상 같은 지원내용임에도 '청년수당'을 선심성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납득할수 없다며 직권취소 처분을 철회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절박한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을 지원하는데 중앙부처가 함께 나서주기를 바란다며 정부의 참여제안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서울시의 기대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어쨌든 그동안 현금지급에 제동을 걸었던 정부가 일단 '취업수당'을 현금지급하기로 하면서 갈등을 빚어왔던 청년정책에 대해 어느정도 물꼬가 트인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정부도 "시행하다 보면 또 절박한 요소들이 나올수 있고 또 일부는 자치단체에서도 할수 있고 앞으로도 보완해 갈 것"이라고 밝혀 청년정책에 대한 협력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청년수당' 이슈로 절박한 청년정책에 대한 의제를 제기하는데 성공한 서울시도 정부의 유사한 '취업수당' 등에 함께 고민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동안 청년정책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있는 정부와 서울시가 오히려 청년문제 해법을 놓고 본격적인 정책 경쟁에 나서는 물꼬가 마련될지 기대감이 나오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