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제를 재편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크게 두 가지 이유를 거론했다.
누진제를 완화하면 전기 소비를 늘려 전력대란이 우려되는 한편 전기를 많이 쓰는 부자에게 요금을 깎아주는 '부자 감세'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이유들을 따져보면 근거가 많이 부족하다는 평가이다. 먼저 전력대란 우려이다. 전력대란 우려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시간대에 전력이 가장 부족 하느냐이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전기 사용이 급증해 예비전력 감소 등 전력 수급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시간은 통상적으로 오후 2, 3시이다. 지난 8일 최고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인 8370만㎾에 이른 시간도 오후 3시쯤이었다.
반면 여름철 일반 가정에서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때는 밤 8시에서 10시 사이이다.
한국전력 경제경영연구소가 집계한 '2015년 8월 주택용 시간대별 전력소비계수’에 따르면 8월 중 주택용 전력 소비는 오후 7시 1177, 오후 8시 1275로 올라가 오후 9시에 1330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10시 넘어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결국 가정에서 쓰는 전기가 전력대란과는 상대적으로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셈이다. 정부가 누진제 개편으로 우려하는 블랙아웃의 핵심 원인으로 주택용 전기를 꼽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부자감세 우려도 부자보다 저소득층이 전기를 오히려 더 많이 쓰는 현실을 감안할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반응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에너지 총조사 통계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전체 에너지 소비 중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월평균 소득 100만 원 미만 가구의 경우 29.4%로 가장 많고, 200만∼300만원 미만 25.2%, 300만∼400만원 미만 22.9%, 400만∼500만원 미만 22.2%, 500만∼600만원 미만은 22.7%, 600만원 이상은 24.6%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전기 사용 의존도가 높은 것이다. 현재 누진제 구조로는 결국 전기를 적게 쓰는 고소득 1, 2인 가구가 전기요금에서 가장 유리하고, 식구가 많이 딸린 저소득 다인가구가 가장 손해를 보는 셈이어서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