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정책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정부 세법개정안은 중장기적 재정전망 없는 땜질식 세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했지만 담배세 인상 등 서민증세만 단행했다"며 "근본적인 세제개혁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 원칙 없는 세제개편만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했지만 담배세 인상 등 서민증세만 단행했다"며 "근본적인 세제개혁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 원칙 없는 세제개편만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더민주는 조세부담율 상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고소득 계층, 법인의 우선 부담 원칙을 관철하겠다"면서 "아울러 중산층·서민·임금 근로자에 대해선 세제 부담을 경감하고 소득수준을 높이는 더민주 세법개정안을 내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책위는 또 "새누리당·정부는 반대하고 있지만 고소득계층·법인의 우선 부담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 고소득 법인세율 인상을 관철시키겠다"면서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세제 개편안을 단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조세와 재정지출의 분배개선 효과가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여전히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박근혜정부는 2013년 공약가계부를 통해 집권 5년간 50조 7000억원의 세입확충을 할 계획을 밝힌 바 있지만 매년 세법개정안은 1조원 내외의 세입확충 계획만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공약가계부를 지키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공약을 준수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당은 특히 대기업 이익이 비정규직·하청업체 노동자의 실질적인 임금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세제혜택을 받게 하는 방향으로 가계소득증대세제의 전면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