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검찰 '주식금지' 등 대책…뻔한 레퍼토리 벗어날까

검찰총장 "허탈 넘어 수치심 들어…주식 부서 투자 금지"

뇌물 주식을 받은 혐의로 진경준 검사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김수남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고검장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이날 대검찰청 청사 모습. (사진=황진환 기자)
'진경준 검사장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주식정보 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검찰공무원은 아예 주식 투자를 금지하기로 했다.

진 검사장의 신분과 범죄수익을 박탈하겠다는 수사 방침도 밝혔다.

위기의 검찰은 18일 전국 고검장 간담회를 긴급 소집했다.

김수남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고검장·중앙지검장 등이 참석했다. 대검 감찰본부장과 기획조정부장도 배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수남 검찰총장은 "수치심마저 들었다"는 말과 함께 검찰 수장으로서 대국민 사과를 했다. "검찰의 명예와 자긍심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김 총장은 "앞으로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밝히고, 당사자의 신분과 불법 수익을 박탈하겠다"며 엄중한 사건 처리를 약속했다.

그러면서 비리 근절을 위한 구체적 대책도 함께 내놨다.

눈에 띠는 부분은 주식정보와 관련 있는 부서에 근무하는 검찰공무원은 아예 주식 투자 자체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공직을 부를 쌓는 수단으로 삼는 행위를 원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검찰은 또 재산등록 사항에 대한 심층 감찰 등 검찰 고위직에 대한 감찰 활동 강화하기로 했다.

독직 행위자의 변호사 등 자격 취득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 적극 추진, 익명이 보장된 내부 제보 활성화, 청렴 교육 시스템 정비 등도 이번 사건의 대책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검찰 68년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사장이 구속되는 사태까지 이른 건 과거 전현직 검사의 비위 사건 때마다 내놨던 검찰의 뻔한 레퍼토리 탓이라는 지적이 있다.

의례적 반성문과 유야무야된 대책들이 이번 수모를 자초했다는 것이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현웅 법무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사퇴촉구에 대해 “현 상황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당장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법조 비리 사건의 대안으로 제시돼왔던 '공직자비리조사처' 등에 대해서는 이번 사태 이후에도 법무부 등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기소독점권 폐지 등에 대해서도 부정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 환골탈태의 각오를 여전히 의심받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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