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무역보복 등 사드 배치가 우리 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사드 배치가 결정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장정숙 국민의당 의원은 1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운영위 소관의 청와대, 국회사무처 등의 2015년 회계연도 결산을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현안인 사드 배치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사드 배치를 최종 결정했는데 이 회의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강석훈 청와대 경제수석 등 경제 담당 참모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NSC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부처의 장 및 그 밖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NSC 상임위원장인 김관진 실장이 사드 배치 최종 결정 회의에 유 총리와 안 수석, 강 수석 등의 참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들을 참석시켜 사드 배치로 인한 경제적 영향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지만 이런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 장 의원의 주장이다.
장 의원은 "사드 배치는 단순히 안보의 문제가 아니다. 안보, 외교,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에 대한 고려와 논의가 필요하다"며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안보만 놓고 사드 배치를 결정했고 그 결정과정에 경제 관련 인사는 배제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월에 사드 배치는 국익을 기준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안보만이 국익은 아닐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외교, 경제, 문화 등 종합적인 논의 이후에 사드 배치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김 실장은 "국무조정 실장이 참석했다"고 밝혔고, 안 수석은 "NSC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다른 회의들을 통해 충분히 논의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