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선에서도 방송의 영향력이 지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방송을 관할하는 미방위에서 상대를 기선제압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인 셈이다.
◇ "신군부 시절에나 있었던 보도지침" 野 공세
미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6일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권의 공영방송 길들이기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에 당장 협조하라"며 상임위 차원의 현안질의와 청문회 개최를 공식 요구했다.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등이 KBS 보도개입 의혹을 '정당한 홍보 협조'라고 포장하며 논란을 비껴가려는 것에 제동을 걸기 위함이다.
더민주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정현 전 수석이 김시곤 보도국장에 전화해 '(방송 리포트를) 아예 다른 걸로 대체해 달라'며 보도제작과 편성에 노골적으로 개입했다"면서 "이는 현행 방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반민주적 행태"라고 말했다.
같은 당 유승희 의원도 "청와대가 신군부 시절에나 있었던 보도지침을 내린 것은 명백한 방송법 위반"이라며 "정부가 앞장서서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보장해도 부족할 판에 노골적으로 보도지침을 내린 행위는 국민정서나 법적으로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비판했다.
◇ 대선 앞두고 여론 향배 가를 핵심 상임위
야당은 이번 보도개입 논란을 '호재'로 삼아 미방위 차원에서 방송의 정권 편향성을 바로잡겠다는 태세다.
방송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론의 향배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중립화'가 필요하다는 게 야권의 판단이다.
현재 미방위는 새누리당 10명, 더민주 10명, 국민의당 3명, 무소속 1명으로 이뤄져 야당 의원들이 숫자가 더 많다. 하지만 미방위 위원장은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이 맡고 있다.
미방위원장은 KBS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포함된 피감기관 관련 법안과 예산, 정책 결정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진통 끝에 타결된 뒤 "미방위원장 자리를 정무적 판단으로 확보할 수 있었던 건 큰 소득"이라고 만족감을 표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미방위 차원의 청문회는 여야 간사가 합의해야 가능하다. 물론 새누리당은 야당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오는 11일 열리는 미방위 결산심사 전체회의에서도 청문회 요구를 이어나가는 등 공세를 늦추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 새누리 "야당이 대선장악 시도" VS 더민주 "방송장악 의지 자인"
반면 새누리당은 야당의 청문회 요구에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미방위 위원인 박대출, 민경욱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자청해 "야당이 이정현 전 홍보수석 문제를 언론통제라는 왜곡된 틀에 가둬 청문회를 요구한 것에 동조할 수 없다"며 "과도한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맞받았다.
또 "더민주는 20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청문회 개최 등 무리한 정치적 요구를 하고 있다"며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기도로 의심되는 행태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민주 유승희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새누리당이 야당할 준비를 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주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같은당 최명길 의원 역시 "원구성 협상 초기부터 미방위원장 자리를 자신들이 확보해야한다고 고집한 이유를 알 것 같다"며 "정당한 청문회 개최 요구를 대선을 염두한 것으로 역공하는 건 미방위에 대한 여당의 장악력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촌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