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오전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석탄화력발전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석탄발전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기후변화와 범국민적인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노후 석탄발전소는 폐지하고 신규 석탄발전의 전력시장 진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등 석탄발전의 비중을 축소한다.
우선 가동 후 30년 이상 경과된 10개 노후 석탄발전소는 수명종료 시점에 맞춰 모두 폐지하되 영동 1, 2호기는 연료를 전환한다.
가동중인 53기중 나머지 43기는 성능개선으로 오염물질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특히, 석탄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충남지역에 대해서는 타지역 대비 강화된 오염물질 저감목표 제시하고 2017~2018년 집중적인 환경설비 보강을 실시한다.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도 제한된다.
신규 석탄발전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증가하는 전력수요는 저탄소·친환경 발전원으로 최대한 충당하기로 했다.
석탄발전이 자가용 발전 형태로 진입하는 것도 최소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50%이하의 유휴전력을 전력거래소에 판매할 수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판매할 수 없도록 제도를 변경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석탄 화력발전 대책 추진을 위해 2030년까지 총 10조원 규모의 투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15년 대비 2030년까지 미세먼지 24%, 황산화물 16%, 질소산화물 57%가 감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충남지역에 대해서는 2015년 대비 미세먼지 34%, 황산화물 20%, 질소산화물 72% 감축이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