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26일 "우리 정부는 고비용 저효률의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 또는 중국을 적으로 돌릴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보다도 전략군사령부 창설을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한국이 미국과 프랑스, 일본, 중국 다음의 세계 6위 원자력 강국으로써 약 5천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 겨우 10-20개 정도의 핵무기 앞에 벌벌 떨어야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은 조기에 극복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실장은 "최근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발표한 세세핵탄두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핵무기를 감축하면서도 야심찬 핵무기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미국이 이처럼 국익에 따라 행동하는 것 처럼 한국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미국에서 내년에 새 행정부가 출범하면 미국과 공개, 비밀협상을 통해 핵과 미사일을 보유한 전략군사령부 창설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남한이 핵을 보유하게되면 북한에게는 멀리 있는 미국 핵이 아니라 남한 핵이 직접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에 미국 본토는 더욱 안전해지고 북한의 대미협상력도 현저히 약화된다"고 주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남한에서 핵무장론이 확산될수록 북한은 추가 핵실험과 대남 핵위협을 자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더우기 "한국에서의 핵무장론 확산은 핵비확산체제의 붕괴를 원치 않는 미국과 중국으로 하여금 북핵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게하는 압박효과도 발휘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은 무수단 미사일(화성-10호)발사 성공 이후 전력로켓트군을 창설한 7월3일을 '전략군절'로 제정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발표했다.
우리군은 북한의 전략로케트군에 대응하기 위해 육군 직할 부대인 미사일 사령부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