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 기능 확대'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조선, 해운 업종 구조조정에 한은의 발권력 동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함 위원은 23일 한은 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금융안정은 여러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복합적인 정책목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함 위원은 이를 위해 “금융안정의 세부 정책 영역들을 명확히 정의하고, 유관 기관 간 역할분담, 협력 및 견제장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방안 등 신중하고 면밀한 정책지배구조가 정립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자본확충 문제를 놓고 정부와 한은이 발권력 동원, 출자문제 등을 둘러싸고 첨예한 이견을 보여 온 만큼 향후 비슷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은에서는 조선과 해운업종의 구조조정에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과 관련해 재정으로 해야 할 일을 비상시도 아닌 상황에서 발권력에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다는 점을 들어 소극적이었다.
또 정부는 한은이 돈을 찍어 수출입은행에 출자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 또한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는 사안인 만큼 국민동의가 필요하다며 끝내 응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 훼손 문제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함의원은 통화정책의 효과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구조개혁이 지연되면 잠재성장률과 균형금리의 하락으로 금리하한 도달위험이 높아지고, 노동과 자본의 재배분이 원활하지 못해 유효생산력 문제가 상존하면서 (통화)정책효과가 제약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통화정책이 구조개혁 과정의 단기적인 부작용을 완충해 성공 가능성을 높이듯이 구조개혁도 통화정책의 실물경제 파급효과를 제고하고 저금리의 부작용을 완화해 경기안정에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함 위원은 “G2(미국, 중국) 리스크와 같은 난기류가 산재해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불시착을 막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의 추진과 이를 뒷받침할 통화, 재정 등 경기안정화 정책, 그리고 가계부채 위험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의 올바른 조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