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계부채. 박근혜 정부 들어 240조 이상 늘어
- 높은 전월세 고려 ‘빚 내서 집사라?’
- 가계부채 질적 악화 우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6월 9일 (목) 오후 7시 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윤경 의원 연결합니다. 제 의원 나와 계시죠?
◆ 제윤경>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늘 한국은행 금리인하, 어떻게 보세요?
◆ 제윤경>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전에 우리 당에서 가계부채TF가 열렸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금융위원장이 배석을 하고 그 가계부채의 심각성에 대해서 현안보고하고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융에서 가계부채가 지금까지 굉장히 폭등해 왔는데 이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오늘 금리가 인하됐다, 이렇게 발표가 되고 나니까 물론 경기가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점이 많이 있고 정부 입장에서는 대외악재와 더불어서 또 구조적 이슈 때문에 경기 하강에 대한 긴장 우려가 있는데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금리인하가 이런 경기하강에 대해서 대응하는 데 좀 실효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거든요.
◇ 정관용> 잠깐만요, 가계부채 얘기는 좀 있다 다시 집중적으로 따져보고요. 지금 국제경제 전반이 지금 너무 안 좋다. 게다가 우리 내수경기도 잠깐 반짝하다가 다시 가라앉고 있다. 그리고 구조조정도 기다리고 있다. 선제적으로 금리 좀 내려서 어쨌든 경기 그나마 조금 불을 당겨놔야 되는 것 아니냐? 맞는 말 아닌가요?
◆ 제윤경> 일면 틀린 말은 아니고요. 정부의 그런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할 부분이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금리가 0.25% 내려가는 것이 당장 어떤 글로벌 경기부진이라는 것이 해소되고 수출이 또 늘어난다는 보장. 그리고 실제로 소비가 갑자기 내수가 진작이 될 수 있다는 확신, 이런 측면에서는 좀 다소 실효성이 의심되는 지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거고요.
◇ 정관용>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 말인가요?
◆ 제윤경> 효과에 대해서 사실 조금 더 의심해볼 대목이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도 사실 저금리 기조가 유지됐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행 총재가 지금의 금리수준도 충분히 사실은 경기를 부양시키는 데 효과가 있을 수준에 적응한 수준이다. 그거까지 입장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좀 입장이 급선회를 했는데 물론 위기감이 전제돼 있기 때문에 오늘 만장일치로 이렇게 금리인하가 결정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효성은 어쨌든 모두가 다 의문을 표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해서 사실은 가계부채의 문제는.
◇ 정관용> 눈에 보인다, 이거죠.
◆ 제윤경> 그렇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릴 것이라고 연초만 해도 보이다가 지금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 제윤경> 네.
◇ 정관용> 이럴 때가 오히려 우리가 좀 내려놔야 미국이 다시 금리 올리면 그때 우리가 다시 같이 금리를 따라서 올릴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는 거다. 때문에 지금이 제일 적기다,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 제윤경> 그런 고려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미국 금리 방향에 대해서 6월 인상설이 강하게 제기됐다가 다시 9월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좀 숨을 돌리고 이럴 때 우리 경기가 지금 많이 어려우니 경기부양의 의미로 시장에 좀 시그널을 주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차원에서 금리인하 결정이 내려진 것도 뭐 그런 고려는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주 먼 일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 정관용> 몇 달 차이다, 이거죠.
◆ 제윤경> 그렇죠. 이게 우리가 너무나 쉽게 금리인하 결정을 내릴 것이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고려지점은 사실상 따져봐야 될 것이 많고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데 제기가 되는데 그에 반해서.
◇ 정관용> 알겠습니다. 가계부채는 얼마나 악화시킬 것이라고 보세요, 그러면?
◆ 제윤경> 실제로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한 240조 이상 증가했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두 정권을 거치면서 500조 이상 폭등을 했는데요. 사실 그 정부의 정책이 다른 시장의 영역보다 특히 이게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확실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DTI, LTV 이걸 완화시키면서 가계부채가 폭증을 했거든요.
◇ 정관용> 그랬죠.
◆ 제윤경> 저희가 강하게 우려하는 것이 바로 그 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금리를 인하한 것이 가뜩이나 지금 전세금이 굉장히 많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 전세가 월세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전체 임대주택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데 월세는 금리보다 좀 많이 높죠. 그런데 이게 또 계속 상승압박이 있죠. 시장에서는 실제로 금리인하라는 것이 월세금을 올려주거나 아니면 전세 보증금을 더 올려줘야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한 가구들에게 그냥 집을 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 정관용> 빚 내서.
◆ 제윤경> 그렇죠. 정부가 계속 금리를 내리는데 지금 지금이 바로 집을 마련을 해야 하는 적기라고 또 해석을 할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민간에서 사회적 기업에서 채무자 분들 상담하거나 아니면 일반 소비자 분들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고민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제윤경> 그래서 이런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부양의 효과는 좀 의문이 되지만.
◇ 정관용> 가계부채 급증할 거다.
◆ 제윤경>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또 하나 가계부채의 총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질이 문제인데 그냥 단지 규모가 늘어난다고 무조건 악성이다, 우려한다 이렇게 할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은요?
◆ 제윤경>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빚을 갚고 나면 쓸 돈이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 정관용> 아, 내수가 또 그래서.
◆ 제윤경>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 빚을 더 늘리면 가계부채는 총량이 늘어남과 동시에 가계부채의 질적 악화도 동시에 따라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집중적으로 많이 늘어난 가계부채도 또 2금융권 가계부채가 많이 늘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은 가계부채는 다른 접근법으로, 다른 정책수단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금리하고 그걸 바로 연결시키는 건 곤란하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 제윤경> 저는 오히려 경기부양의 문제를 좀 다른 수단을 같이 고려하는 것이 맞고 아까도 계속 강조했지만 그게 정말 바로 효과를 낼 것이냐, 이런 측면이고요. 가계부채는 실제로 정부가 어떤 제도를 발표할 때마다 굉장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을 봤을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가계부채를 잘 관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연착륙에 대한 정말 온갖 수단을 지금 다 고민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금리와 가계부채는 좀 따로 떼서 생각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어제 정부가 내놓은 방안, 구조조정 대비해서 한국은행 10조 발권력 동원해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제윤경> 일단 우리 당에서 입장을 좀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일단 국책은행에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가 발생하게 되지는 않을까라는 점에는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한국은행이 대출형식으로 10조를 만들고 기업은행이 그걸 펀드로 다시 조성을 해서 이걸 또 단기로 사실은 빌려주고. 그런데 이게 조선업이 1년 내에 갑자기 상황이 호전돼서 정상적인 어떤 상환이 가능하냐라는 면에서는 좀 의문이 되고 기업은행이 만약에 그 조선 쪽에서 제대로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업은행 자체의 자본으로 사실은 상환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가 사실은 우려점이 있습니다.
◇ 정관용> 제일 큰 게 기존에 하던 공적자금 투입 같은 방식으로 하면 국회에서 심의를 다 받아야 되니까 잘잘못도 가리고 또 부실 책임을 지게 된, 만약 거기에 정부가 책임이 있으면 정부 책임도 묻고 이렇게 되는데 한국은행 동원하면 그런 절차가 싹 빠지는 거다. 그런데 바로 그런 절차가 빠진다는 얘기는 야당이 반대해도 이걸 막아낼 방도가 별로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막을 수 있을까요?
◆ 제윤경> (웃음) 일단은 정부가 그 동안 야당이 계속 주장하고 혹은 반대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좀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여왔던 점을 미뤄볼 때 상당히 그 점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소야대 국면이 됐으니 또 야당도 가만히 정부 탓만 하면서 지켜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야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응을 모색하고 정부와 좀 긴밀하게 소통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관용> 사전에 한국은행이 이러이러한 방식 쓰겠다 하고 야당하고 상의한 적 없죠, 부총리가 발표하기 전에?
◆ 제윤경> 제가 알기로는 이제 우리 당 정책위에 와서 내용을 일부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아, 그래요?
◆ 제윤경> 네.
◇ 정관용> 다행이네요. 그런 사전협의라도 좀 있다는 게.
◆ 제윤경> 오늘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TF에도 오셔서 현안보고 한 것도 정부도 좀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정관용> 그게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태스크포스팀인데도 금융위원장이 온다는 것 아닙니까?
◆ 제윤경> 네, 맞습니다.
◇ 정관용>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소야대이고 하니까 야당들이 한국은행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모으셔서 정부하고 적극적인 대화에 좀 나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제윤경> 네, 알겠습니다.
◇ 정관용> 고맙습니다.
◆ 제윤경>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까지 여야 의원들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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