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최고인민회의 4차 회의 소집 배경은? (종합)

(사진=노동신문)
북한이 우리의 국회 역할을 하는 최고인민회의 4차 회의를 오는 29일 평양서 소집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이와 관련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이 지난 7일에 발표됐다"면서 "대의원등록은 6월 27일과 28일에 한다"고 전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 것은 제7차 당대회의 후속조치로 7차 당대회 결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직과 인사개편을 통한 내부 분위기를 쇄신해 장기 집권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를 위해서 헌법과 법령 개정하고 내각의 인사 등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연구전략실장도 "최고인민회의 회의가 개최되면 김정은 당위원장이 당대회에서 언급한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구체화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김정은 당위원장의 직책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변경할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으며, 국방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에 대한 인선작업도 전망된다.


정 실장은 먼저 기존의 국방위원회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7차 당대회에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직에서 탈락한 오극렬과 리용무 국방위 부위원장을 소환하고 처형된 현영철 후임으로 인민무력부장에 임명된 박영식을 선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럴 경우 당중앙군사위원회에 비해 수적 열세에 놓여 있는 국방위원회의 위상이 더욱 약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정 실장은 또 두 번째는 기존의 '공화국 국방위원회'를 '공화국 군사위원회'로 개편하면서 중국식으로 '당중앙군사위원회'와 '공화국 군사위원회'의 구성원을 일치시키고 김정은이 공화국 군사위원회의 '위원장'직에 추대할 가능성도 예상했다.

이렇게 되면 당중앙군사위원회는 정책결정 뿐만 아니라 사실상 집행 기능까지 가지게 되어 더욱 영향력이 커지게 된다.

세 번째는 김일성 시대의 핵심 국가권력기관이었던 '중앙인민위원회'를 부활시키거나 '정무위원회'를 신설해 김정은 당 위원장이 '위원장' 직에 취임하면서 국방위원회를 그 산하기구로 포함시키는 방안도 전망했다.

북한은 2014년 3월 9일 김정은 체제 들어 처음으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실시해 제13기 대의원 687명을 선출했다.

북한은 당초 3~4월에 열리는 최고인민회의 회의를 올해는 당 대회 관계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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