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처럼 한 편에선 지구 온난화를 걱정하면서도 또 다른 편에선 자원 개발이라는 호재가 등장했다.
최근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새로운 북극 항로가 개발되고 자원 개발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 러시아 등 북극 인접 국가들은 물론이고 중국과 일본, 유럽 국가들도 북극 진출에 적극 나서면서 선점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북극이사회 옵서버 국가'로 참여해 관련국들과 협력 사업을 확대하는 등 북극 진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북극은 북위 66.5도 이북 또는 영구 동토층 지역으로, 남극 대륙과 달리 대부분 얼음이 얼어 있는 바다를 말한다. 북극해 총 면적은 1409만㎢로 지구 해양의 3.3%를 차지한다.
북극해의 전체 해역 중 약 82%는 연안국의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로 구성돼 있으며, 나머지 북극해 공해에 대해서는 UN해양법이 적용된다.
북극권은 미국과 캐나다, 러시아, 노르웨이, 덴마크 등 연안 5개국과 스웨덴, 핀란드, 이이슬란드 등 비연안 3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북극은 세계 미발견 석유의 13%, 가스의 30%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북극해 인근 어장은 전 세계 어획고의 40%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지역이다.
또한, 기후 변화와 해양 생태계의 비밀을 간직한 자연과학의 거대 실험장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북극항로는 수에즈 운하를 대체하는 새로운 국제 물류 루트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북극항로를 이용할 경우 수에즈운하에 비해 거리는 5000㎞, 운항 일수는 약 10일 정도가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은 북극 빙하가 녹는 7~9월까지 3개월 정도만 운항이 가능하지만 오는 2030년에는 연중 운항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 지구온난화, 북극 해빙…자원개발 '콜드 러시(Cold Rush) 촉발
이런 북극에 세계 각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른바 콜드 러시가 진행중이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지구 온난화로 북극의 빙하가 녹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현재, 북극을 규율하는 포괄적인 규범은 없고, 국가간 협의체인 '북극이사회'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북극이사회는 북극권 8개 나라와 한국, 중국, 일본 등 12개 옵서버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과 원주민 지원 등 북극의 자연 환경과 문화 보존에 대해선 북극이사회 중심으로 회원국간 통일된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자원 개발 등 경제분야는 국가 간 양자 협력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옵서버 국가인 우리나라가 북극에 진출하기 위해선 북극권 8개 국가들과 개별 접촉을 통해 협력관계를 확보하는 등 외교적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북극해 환경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북극 동토층의 관측 거점을 확보하는 등 과학연구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또, 지난해 7월 국적 선사인 CJ대한통운이 북극항로 상업운항에 성공했고, 쇄빙연구선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북극 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북극권 8개국과 중국, 일본 등에 비해선 우리나라의 투자와 역할이 크게 뒤떨어진 상태다.
◇ 해수부, '2016년 북극정책 시행계획' 발표
해양수산부는 12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북극이사회 활동을 강화하고 미래 북극 진출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2016년 북극정책 시행계획'을 보고했다.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최근 북극이사회(의장국:미국)가 북극해 관리 규범 및 지침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옵서버 국가인 중국은 러시아, 그린란드 등 북극권 국가와 양자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일본은 작년 10월 정부 차원의 북극종합정책을 최초로 수립하는 등 각국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해수부는 이와 관련해, 올해 북극 주요 거버넌스(통치, 관리) 참여를 통해 북극 국제규범 수립에 기여하는 동시에 북극 관련 연구 확대와 기술개발에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기존 베링해부터 척치해까지 한정됐던 북극해 환경조사 영역을 동시베리아해까지 확장하고, 쇄빙능력과 탐사기능이 강화된 제2쇄빙연구선 건조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러시아, 아이슬란드에 북극 동토층 환경변화 관측거점을 추가로 확보하여 북극 연구범위를 대폭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북극해 항로 개발을 위해 노르웨이와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극지운항 인력 양성과 북극해 항로 이용선사에 대한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는 지난 3년간 다양한 활동을 통해 북극권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옵서버 국가로 평가받았다"며 "우리나라가 북극권 사회 협력 파트너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북극에 대한 기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