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은 공공기관의 다음해 인건비를 동결하는 '성과연봉제 우수기관 인센티브 및 미이행기관 불이익 부여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공기업의 경우 다음달 말까지, 준정부기관은 올 연말까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해 총인건비가 동결된다.
이는 지난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놓고 정부가 선보인 '인건비 상승률 50% 제한' 카드보다 훨씬 강경한 조치지만, 정작 노동계는 "예상했던 결과"라며 평가절하하고 있다.
민주노총 남정수 대변인은 "정부가 견지해왔던 협박·압박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꼬집었고, 한국노총 김준영 대변인도 "그동안 5월이 되기 전에 도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더니 다시 시한을 늦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 박준형 정책실장은 "한국전력을 제외하면 굵직한 공공기관 가운데 성과급이 도입된 사례가 거의 없다"며 "정부가 유례없는 강수를 뒀지만, 속내로는 별다른 성과가 없어 초조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다음달 초 열리는 공공기관장 워크샵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성과연봉제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때문에 정부가 '무리수'를 뒀다는 얘기다.
이번 정부가 내놓은 방안에서 성과연봉제 이행 상황을 기관장 평가 등에 반영한 것도 박 대통령의 점검을 앞둔 '채찍질'인 셈이다.
초조한 정부와 달리 노동계는 구조조정과 직결되는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만큼은 '후퇴는 없다'며 강력히 결집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공공부문 노조 5곳은 10일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공식 복원해 정부의 압박에 정면 대응하기로 했다.
앞서 양대 노총은 지난 2014년에도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작업에 반기를 들고 공대위를 조직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반면 올해는 여소야대로 마무리된 총선 이후의 정치적 지형에서 박근혜 정부의 추진력이 예전보다 크게 약화됐다.
또 노동계도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와 달리 '순순히 당하지 않겠다'며 벼르고 있어 노정(勞政) 간 '강대강' 대결이 예상된다.
박해철 공기업정책연대의장은 "성과연봉제는 강제 퇴출로 이어지는 '노예연봉제'"라며 "복지가 줄거나 임금이 줄어드는 임금피크 문제와 달리 성과 평가는 곧 '쉬운 해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질적으로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낙하산 사장'이 대부분인 공공기관의 현실에서 사장 눈밖에 나기만 해도 퇴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일고 있다"며 "퇴직되지 않더라도 회사에 다니며 계속 상급자의 눈치를 봐야 하는데 누가 찬성하겠나"라고 덧붙였다.
공공운수노조 박 정책실장은 "합법 파업을 위해 교섭권을 넘겨받는 과정이 남아있어 여름 안에 공대위가 총파업에 돌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우선 공공기관장 워크샵을 앞두고 대규모 집회를 열고, 기재부 정문 농성에 이어 국회 앞 농성을 벌이는 등 정부를 적극 압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9월 초에는 대규모 파업이 예상된다"며 "아울러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연대 서명을 받는 등 다양한 투쟁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