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TV (CBS주말교계뉴스, 5월 6일(금) 밤 9시50분)
■ 진행 : 조혜진 앵커
■ 대담 : 김진우 공동대표 (좋은교사운동)
▣ 조혜진 > 요즘, 학생들 정말 바쁩니다. 저녁도, 물론 주말도 없이 공부하느라 정신이 없는데요. 교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학원의 심야영업과 휴일영업을 금지하는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범국민 캠페인 출범식을 가졌는데요.
오늘 초대석 시간에는 이 캠페인을 추진 중인 좋은교사운동의 김진우 공동대표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 김진우 > 네, 안녕하십니까?
▣ 조혜진 > 먼저 우리나라 아이들의 실태부터 짚어 볼게요. '세계 최장 학습시간이다.' 라고들 얘기하는데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공부를 하나요?
▶ 김진우 > 네, 이 학습시간과 관련한 국제 통계가 있는데요.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OECD국가 평균이 주당 33시간 정도 나오고, 우리나라가 한 49시간 정도 나오는데요. 이 통계를 가만히 보면, 맹점이 있습니다. 이건 15살부터 24살까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학생들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대학생들이 우리나라는 중고등학생들보다 조금 공부하기 때문에, 중고등학생들만 초점을 맞춰보면 훨씬 더 평균보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중학생이 주당 52시간, 일반 고등학생들이 70시간, 특목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면 80시간까지 올라갑니다. 이 80시간이 얼마나 되는 시간이냐 가만히 이렇게 따져보면, 주 5일을 볼 때는 하루에 한 12시간을 공부하구요. 그 다음에 주말에도 각각 10시간 정도를 더 공부를 해야만 채워지는 것이 80시간이라는 그런 얘기죠.
▣ 조혜진 > 잠자고 공부만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럼 학생들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죠?
▶ 김진우 > 네, 이 부분도 역시 국제적인 조사가 해마다 되고 있는데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 행복지수라고 하는 것을 여러 기관에서 조사를 하는데 거의 몇 개 조사에서 일관되게 우리나라가 꼴찌로 나옵니다.
▣ 조혜진 > 그런데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사회가 워낙 경쟁을 요구하는 사회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그래서 이 학원휴일휴무제를 제안 하셨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셨는데, 학부모들의 무려 95%가 ‘찬성한다’고 응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학원을 안 보내긴 불안한데, 다 같이 안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 김진우 > 그 조사가 재미있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는데, 일요일에도 학원을 다니는 고등학생들을 조사를 해보면 한 70% 가까이 나옵니다. 열 명 중에 일곱 명 정도가 매주든 가끔이든 다니는데, 그렇게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는 학부모들조차도 대다수가 우리 정부가 학원을 쉬었으면 좋겠다. 이 말은 적극적으로 보내고 싶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남들이 보내니까 어쩔 수 없이 보내고 있는데 누군가 이것을 좀 말려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95%의 의미라고 보입니다.
▣ 조혜진 > 네, 그래서 이를 근거로 해서 ‘학원의 심야영업과 휴일영업을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입법 청원을 하셨는데, 국회 반응은 어땠습니까?
▶ 김진우 > 19대 국회에서 이 부분을 입법 발의라고 한 번 해보려고 여러 의원들을 접촉을 했는데, 의원들의 반응은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너무 동감한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하기는 부담스럽다.’ 그 의미는 학원 업계의 압력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하거든요. 더군다나 작년도에 그걸 했는데, 선거를 앞둔 시점이었기 때문에 너나할 것 없이 그렇게 몸을 사리는 그런 경향이 있었구요. 국회 토론회를 우여곡절 끝에 한 번 하기는 했는데, 그 과정에서 학원 쪽의 반대 압력 속에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 조혜진 > 그래도 학원업계는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 김진우 > 그렇습니다.
▣ 조혜진 > 그런데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되지 않겠느냐? 혹은 풍선효과로 오히려 고액 과외로 몰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할 수 있을까요?
▶ 김진우 > 풍선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 효과를 짐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예가 무엇이냐면 심야 영업 규제입니다. 심야 영업을 12시에서 10시로 규제를 할 때 똑같은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그 때가 되면 고액 과외로 갈 것이다. 음성적으로 갈 것이다. 이런 우려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10시까지 규제를 하는 지역과 12시까지 허용 하는 지역의 사교육 종용률을 조사를 해보니까 10시까지 규제하는 지역의 사교육이 안하는 지역보다 32.6%가 절대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다른 고액과외나 다른 형태의 사교육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교육이 줄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풍선의 바람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전체적인 풍선의 바람이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구요.
마찬가지로 학원휴일휴무제도 이것이 어떤 다른 형태의 고액과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분명히 갖고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구요. 학력저하 부분은 저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너무 많은 시간을 공부를 하다보면, 아이들이 공부에 싫증을 느끼게 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공부를 아예 놓게 되는 그런 공부를 놓게 되는 그런 현상으로 가게 되는데, 오히려 적절하게 쉬고 공부를 하게 되면 배움을 즐기게 되고 그것이 평생을 가는 ‘배우는 힘’을 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 조혜진 > 네,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바탕으로 '쉼이 있는 교육 캠페인'을 시작을 하셨어요. 캠페인의 내용은 무엇이구요. 동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혹시 교회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 김진우 > 캠페인은 크게 보면 이제 두 바퀴로 굴러간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학부모나 학생, 또 교사 분들이 자기실천적으로 ‘우리 아이를 쉬게 하겠다.’, ‘내가 적절하게 휴가를 누리겠다.’ 이런 실천적인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러한 실천적인 행동을 뒷받침해주는 사회적인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것이 전체적이고 보편적인 법으로서 만들어져야겠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입법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는 이러한 법 청원의 움직임, 이 두 개로 구성되어 있구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공론화하고 확산하기 위해서 범국민서명운동을 시작했는데, 많이 서명운동에 참여를 해주시면 이러한 여론을 바탕으로 국회에 입법요구를 하게 될 것이구요. 교회는 특별히 저는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주일을 제대로 지키게끔 하는 실천적인 운동도 하고, 또 그것을 우리 사회에 퍼뜨리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 조혜진 > 알겠습니다. 학원을 법적으로 주말에 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을 가지기도 했었는데요. 학부모들의 마음도 그렇다고 하니까 사회적 합의를 잘 이끌어내면 학생들도 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또 사회도 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진우 > 네, 감사합니다.
['학원 휴일 휴무제'법제화 찬성 서명하기 http://restedu.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