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누리과정비 집행과 관련해 교섭단체간 합의 조항을 단서로 달아 양당 합의가 불발되고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다음 달부터 보육대란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는 26일 제30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가 제출한 1년치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5459억 원(준예산으로 집행한 2개월치 910억원 포함)을 포함한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
경기도가 추경안에 포함한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세입은 경기도교육청 전출금이지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장부상으로만 세입이 잡힌 상태다.
누리과정비에 단서 조항이 달려있지 않았을 경우 경기도는 해당 예산을 집행, 시·군을 통해 어린이집에 지원한 뒤 경기도교육청에 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누리과정은 중앙정부 책임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며 '양당 합의 후 집행'을 예산서에 부기(附記)해 사실상 집행이 어려워 보인다.
남경필 지사는 이날 본회의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누리과정으로 불편을 겪게 하지 않을 것이고 의회도 도와줄 것이라 믿는다. 문제 해결점을 찾기 위해 계속 협의하고 토론하겠다"며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더민주 대표단은 이와 관련해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기본적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20대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누리예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돼야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예산업무를 소관하고 있는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준 의원(더민주)도 "경기도가 장부상 먼저 세입을 잡아 누리과정비를 집행한 뒤 사후정산 방침을 밝혔다"며 "하지만 정산을 해야할 경기교육청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가 예비비 등을 투입하지 않을 경우 경기도는 다음 달 보육대란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준예산 체제가 끝난 이후 지난 3월부터 경기도가 누리예산을 시·군에 지원하지 못함에 따라 성남, 고양, 시흥 등 8개 시·군은 어린이집 운영비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미지급 사태를 빚고 있다.
또 부천, 안산, 안양 등 18개 시군은 카드사에 2월분 보육료 대납을 요청한 뒤 해당 보육료로 운영비와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로 버티고 있지만, 다음 달이 한계다.
다만 수원·여주·평택·용인·연천 등 5개 시·군만 추경 편성 등을 통해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를 자체적으로 해결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어린이집 보육은 교육감 소관이 아니어서 법적으로 부담할 수도 없고 부담하고 싶어도 재정 여건 때문에 편성할 수도 없다는 입장을 경기도의회에 공식 통보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