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공해를 내뿜는 낡은 경유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매연저감장치 등을 달아 저공해화 하는 방안을 경기도, 인천시, 환경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문제가 서울시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같은 생활권인 수도권과 보조를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지난 주말 미세먼지를 분석한 결과 중국, 몽골 등에서 온 것이 59%, 수도권 등 다른 지역이 21%, 서울 시내에서 유발된 것이 20%였다.
서울시는 이에따라 외부 유입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국제협력이 필수적이지만 우선 경기, 인천 등 인접한 수도권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이미 시내버스를 모두 오염물질을 내뿜지 않는 CNG(압축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했지만, 경기도와 인천에서 오는 경유버스 1천756대가 시내를 다니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저공해화를 하지 않은 노후 경유차를 단속하고 있지만, 경기도와 인천시 소속 공해차량은 서울 도로를 달려도 단속할 근거가 없다.
경기도와 인천시도 공해차량 운행 중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근거 조례나 저공해화하는 데 드는 천문학적인 비용 등으로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 재정상태가 양호하고 의지가 강한 서울시는 올해 경유차량 저공해화에 예산 450억원을 책정해놓고 있다.
이와관련, 서울시와 수도권은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지만 문제는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아오느냐가 관건이다.
환경부도 정책 방향에 동의하고 있지만 수천억원에 달하는 재원 마련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의회 등에서도 차량 부제를 강화하는 등 강력 대응하라고 주문하지만 미세먼지 유입 경로를 감안하면 그런 조치를 해도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 딜레마"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