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은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로 재편이 되자마자 구조조정 이슈를 띄우면서 정국 주도권을 선점했다. 여권도 여야정(與野政)협의체를 제안하는 등 맞대응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끌려가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여야가 모처럼 총론에서 동의하는 이슈가 등장하면서 구조조정 논의를 위한 여야정협의체는 구성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각론에서 여야 간 이견이 작지 않아 실제 합의까지는 지난한 협상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구조개혁 청사진' 제시의 1차 책임을 정부에 제기하면서 동시에 개혁의 후폭풍을 대비하는 등 공수 양면에서 강하게 나오고 있다.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2일 회의에서 "정부 스스로 면밀하게 현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제대로 된 전반적 구조조정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주길 바란다"며 "그에 따라 우리가 협력할 것은 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기업 구조조정의 결과가 실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지급 금액·기간 확대', '전업(轉業) 교육', '최저임금 인상' 등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병행해서 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구조조정에 대해 '평소 추진했던 정책'이라는 입장에서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노동개혁 4개 법안 처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등의 '동시 처리'를 주장하는 등 전제조건을 달고 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19대 국회) 임기 내 서발법과 '노동 4법' 등 구조조정 관련 법안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야당은 노동법 처리에 협조해서 기업 구조조정의 진정성 보여야 한다"며 원 원내대표를 거들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여야정협의체를 국회에서 구성하겠다는 것은 우리로선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20대 국회에서 '캐스팅보터' 역할이 예상되는 국민의당은 더민주와 '정책 경쟁'을 꾀하고 있다. 특히 미시적인 기업 구조조정에 그칠 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경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산업구조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보다 능동적으로 구조개혁 필요성을 국민께 말씀드리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정치권끼리의 합의보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창민 대변인은 "기존의 구조조정 방식대로 책임이 큰 대기업에 최소한의 책임을 묻고, 협력기업과 노동자에게 비용과 희생이 전가되는 방식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