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의 MPK그룹 정우현 회장이 한 점주에게 퍼부은 막말이다. 당시 이 점주는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를 대표하는 협의회장을 맡고 있었다. 점주들을 대표해 "신용카드로 식재료를 결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자 이같은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사를 견제하기 위해 뭉친 가맹점주들이 '패륜아'로 취급받고 있는 단면을 보여준다.
2년 전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과 횡포를 막기 위한 법이 개정돼 가맹점주들은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하지만 위 사례처럼 뭉친 점주들이 본사에 의해 탄압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아직 가맹점주협의회의 명확한 법적 지위가 보장돼 있지 않기 때문에 뭉치기가 힘들고 뭉쳐도 밟히는 실정이다.
◇ 점주협의회 간부되자 수시로 위생점검 나와, 뭉치기 어려운 점주들
한 피자 브랜드 점주는 지난해 가맹점주협의회의 간부직을 맡은 뒤로 본사의 위생점검 압박에 시달렸다. 간부를 맡은 뒤 본사 직원이 위생점검 명목으로 바쁜 영업시간이나 밤늦은 시간 가리지 않고 수시로 점검을 나왔다. 계약서상에는 가맹점의 위생 실적이 좋지 않을 경우 본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돼 있었다. 결국 이 점주는 위생점검에서 D를 여러번 맞고 본사로부터 계약 해지를 당했다.
이처럼 가맹점주협의회를 주도하는 점주들은 '위생점검'이라는 명목으로 본사에서 압박을 가하는 경우가 많다. '노조'와 비슷한 성격의 점주협의회는 본사 입장에서는 '눈엣가시'로 비쳐지기 때문이다.
CBS 취재결과 블랙리스트에 오른 점주들은 불리한 시간대에 수시로 위생점검을 당하고 있었다.
한 외식업체 점주협의회 간부는 "본사가 위생점검이라는 명목으로 점주들 길들이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본사 직원들이 자주 매장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점주들에게는 상당한 심리적인 압박이 된다"고 털어놨다.
가맹점주들의 협상력, 저항력을 떨어뜨리기 위해 어용 성격의 점주협의회를 만드는 본사들도 있다. 한 외식업체 프랜차이즈 본사는 점주들이 뭉쳐 협의회를 구성하자 이보다 더 큰 규모의 어용 협의회를 만들었다. 법 규정상 본사는 인원이 많은 협의회와 우선 협상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일반 점주들은 어렵게 뭉쳤지만 본사가 주도한 어용 협의회에 밀려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 본사에 문제제기한 점주 계약해지, 협의회 법적 지위 보장안돼
프리미엄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김선생' 사태는 이같은 문제를 한꺼번에 보여준다. '죠스푸드'가 운영하는 바르다김선생 가맹점주들은 본사측이 식재료를 과하게 비싸게 판매하고 광고비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본사측은 고품질 김밥을 표방하기 때문에 식재료가 비쌀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문제를 제기한 가맹점 세 곳에 대해 위생, 품질 등 가맹점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기록했다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 때문에 본사의 갑질 논란이 일었다.
본사 측은 "계약 해지된 3개의 가맹점은 브랜드 통일성 위반 등 다수의 계약위반으로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청했으나 시정되지 않아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계약해지됐다. 협의회의 활동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막강한 본사의 계약해지 조항 때문에 점주들은 본사에 쉽사리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가맹점주협의회의 법적인 지위가 보장되지 않은 것도 문제이다. 가맹점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에는 점주들이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만 명시돼 있을 뿐 협외회의 지위나 권한, 의무에 관한 세부 규정은 없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지난해 가맹점협의회의 법적 지위를 명시하는 법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학영 의원실 관계자는 "지금은 법적인 지위가 보장돼 있지 않기 때문에 본사와 협상이 어렵고 시비가 붙는 경우가 많다"며 "점주의 저항력을 떨어뜨리기 위해 각종 꼼수를 쓰는 본사들이 많기 때문에 관련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