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부터 장관급 공동위원회로 격상된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는 과학기술·ICT 분야 협력 전반을 논의하는 대표적인 양국 간 장관급회의로서, 한·미 간 과학기술 부문 최고위급 회의다.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회의에서 양국은 ① 혁신 생태계 구축, ② 사이버보안 R&D 정책, ③ 기후변화 및 감염병과 같은 글로벌 이슈에 대한 범정부 R&D 대응 체계를 의제로 선정하고, 의제별 양국 정책에 대한 발제와 사례 공유를 하며 대표단 간의 토론과 의견 교환이 있었다.
‘혁신 생태계 구축’에 대해서 우리측은 미래세대를 위한 SW 교육에 대해 한·미 양국의 협력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했다.
미국측은 국립과학재단(NSF)의 대표적 산학협력 프로그램을를 소개하고, 우리나라 대학과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등 산학협력을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에서의 양국 간 협력 확대를 기대했다.
‘사이버보안 R&D 정책’에 대해서는 양국이 글로벌 사이버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공동연구, 인력교류 등 양국 간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의 공조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 했다.
인류를 위협하는 글로벌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을 통해 극복하려는 한·미 양국의 R&D 대응체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특히, 미국측은 기후변화와 에볼라 전염병을 사례로 R&D 재정지원 체계를 설명했고, 우리측은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중심으로 한 R&D 정책·예산의 조정체계를 소개해 향후 한·미 과학기술 협력 기반을 공고히 했다.
이밖에 나노입자의 측정기술 표준화와 조셉슨 양자소자 및 전압표준에 대한 연구협력을 확대하고, 향후 연구협력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차세대 측정표준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감염병·뇌연구 분야에서도 추가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오는 6월 실무협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이 세계 최고수준의 산업 및 인프라 구축을 이룬 ICT 분야에서는 기존 연구협력 분야인 사이버보안, IoT, 양자정보통신 협력 강화 외에 최근 이세돌 9단과의 대결로 구글의 알파고가 보여준 지능정보기술과 5G 이동통신기술 등으로 협력 분야를 신설·확대하기로 했다.
과거 정부에서 4~6년만에 개최되었던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출범 후 2년마다 열리고 있다.
한국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미래창조과학부, 환경부 등 관련부처와 표준과학연구원, 생명공학연구원, 국립암센터, 서울대 등 관련 대학에서 대표단을 구성해 참여했다.
미국은 존 홀드렌 대통령 과학기술보좌관 겸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을 수석대표로 국무부, 보건성(HSS), 국립의료원(NIH), 국방성(미공군), 국립과학재단(NSF), 주한 미대사관 등에서 대표단으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