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제민주화와 재벌 개혁이 제대로 추진될수 있을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 20대 총선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이슈조차 실종
2012년 18대 대선때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내놓은 핵심 공약인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은 모두 18개였다.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공정거래 관련법의 집행체계 개선, 대기업 집단 총수일가의 불법 및 사익 편취 행위근절, 기업지배구조개선, 금산분리 강화 등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했다.
하지만 경제민주화를 위해 앞장서야할 정치권은 여야가 전례없는 공천싸움과 갈등을 빚으면서 20대 총선에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이슈가 실종됐다.
2012년 새누리당이 선점했던 '경제민주화'를 20대 총선에서는 더불어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경제 활성화'로 맞서고 있지만 선거 프레임 선점을 위한 명목상의 주장이다 .
여야의 공약이나 정책이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향한 진지한 고민이나 대안이 엿보이지도 않고 19대 총선처럼 무상급식이나 경제민주화, 반값등록금 등 정책 이슈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에대해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김성진 변호사는 "총선에서 경제민주화,재벌개혁 이슈가 아예 실종됐다"며 "국민들이 실감하고 민생에 도움을 줄수 있는 경제민주화,재벌개혁 정책이 논의되고 확산되야 하는데 안타깝다"고 밝혔다.
◇ 공정거래위 법 집행 '조심조심'…'재벌개혁' 약화우려
정부는 경제민주화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의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도 불합리한 관행 개선과 구조개혁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대선공약이면서 입법이 완료된 일부 법 집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대기업 관련 법 집행에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더우기 최근 대법원이 '농심의 라면값 담합 과징금 부과 ' 사건이나, 'SK그룹의 일감몰아주기' 판결 등에 잇따라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공정위가 대기업 제재에 위축되고 몸사리기를 하고 있다.
이마트,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업체 3사의 담합의혹에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등 대기업을 향한 칼날이 무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으로 예정된 대기업일감몰아주기 제재와 은행 CD 담합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이 줄줄이 영향을 받을 것이란 걱정도 많다.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집단 소송제, 소액주주를 위한 집중 투표제 등 경제 민주화를 위한 대선 공약들의 상당수가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
여야가 정쟁으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적극 나서지도 별다른 관심도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마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위축된다면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은 요원한 설정이다.
더우기 최근 롯데그룹 총수 일가 형제의 경영권 분쟁과 수행 운전기사 상습 폭언, 폭행 등을 하다 대국민사과까지 한 대림산업 이해욱 부회장 등 재벌개혁을 불신하게 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이때문에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이 제대로 이뤄질지 불신하는 국민들이 크게 늘고 있고 공정위를 바라보는 시선도 곱지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