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29일 우주협력협정 문안에 대한 양국간 합의가 완료돼 체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우주협력협정은 2010년부터 추진되다가 중단됐으나,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시, 고다드 우주센터를 방문하는 등 양국간 우주협력을 강조한 데 이어, 양국 정상 간에 우주협력협정 체결 추진에 합의하면서 급진전됐다.
특히 ‘한미 우주협력협정’ 체결은 다음달 말 개최 예정인 핵안보정상회의, 원자력협정 고위급회담 등을 앞두고, 양국간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재확인하는 의미를 가진다.
특히 이번 협정은 미국이 아시아 국가와 최초로 체결하는 우주협력협정이다.
현재 미국이 우주협력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러시아, 캐나다, 프랑스 등 총 10개국이며, 일본, 중국, 인도 등 아시아의 주요 우주개발국들은 기관간 프로젝트 협정은 다수 체결했으나, 정부간 우주협정은 체결하지 못한 상태다.
한미 우주협력협정은 우주기술의 평화적 활용 목적 하에 우주과학, 지구관측, 우주탐사 등 양국의 우주협력 전반에 있어 법적·제도적 토대를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행기관간 약정을 통해 산발적으로 시행되어 오던 우주협력이 정부간 협정 체결을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
이번 우주협정 체결로 정부가 추진 중인 우주개발 프로젝트가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2020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무인 달 탐사 프로젝트는 달 궤도선 개발 및 우주항법 등의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향후 미국과의 기술협력을 통해 달 궤도 착륙선 개발과 위성개발, 소행성 등 우주개발 청사진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확보한 우주기술을 활용, 우주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세계우주시장 진출 등 체계적인 한미 우주협력 로드맵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