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협상 또 결렬…테러방지법 입장차 여전

■ 방송 : CBS라디오 [이재웅의 아침뉴스] (2월 23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이재웅 앵커

▶ 여야가 선거구 획정안과 쟁점법안을 놓고 심야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재외국민 선거인명부작성 개시를 하루 앞두고 총선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현역 의원 20% 컷오프' 대상자들에 대해 공천배제를 개별통보할 예정입니다. 물갈이를 둘러싼 칼바람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오늘 미국을 방문합니다. 대북제재 결의안을 놓고 미중간 최종 담판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 대한수영연맹 간부가 수입명품과 고급승용차, 현금 등을 상납받아 호화생활을 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 오늘 전국이 흐린 뒤 오후에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22일 오전 선거구 획정과 테러방지법 등 쟁점법안 논의를 위해 회동을 가진 가운데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새누리당 원유철-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현안 조율 등을 위한 3 3 회동에 앞서 시간과 문자를 확인하는 등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與野 협상 또 결렬…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되나>

▶ 여야가 또다시 선거구획정안과 테러방지법 처리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양측은 오늘 다시 만나 막판 협상을 벌일 예정이지만 협상 타결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임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어제 밤 9시부터 국회에서 만나 오후 회동에서 결론내지 못한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자정무렵 양측은 북한인권법과 무쟁점법안을 오늘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선거구획정안의 경우 전체 300석의 의석 가운데 지역구 의석수를 253석으로 7석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47석으로 그만큼 줄이는 안에 대해 잠정적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회동의 쟁점사항이었던 테러방지법 처리 문제를 놓고서는 여야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갔습니다.

새누리당은 휴대전화 감청 등 정보수집권을 국정원에 주는 대신 권한남용 방지책을 마련하자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에 정보수집권을 주는 것 자체에 대해 반대했습니다.

또 새누리당은 선거구획정안과 테러방지법의 동시 처리를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획정안을 우선 처리한 뒤 테러방지법을 처리문제를 논의하자고 맞섰습니다.

결국 여야는 오늘 다시 만나 테러방지법 처리문제 등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여전한 상황에서 협상 타결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한편 정의화 국회의장은 어제 여야 협상 결렬시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선대위 연석회의 모습 (사진=자료사진)
<혹독한 검증받는 더민주 현역들…40~50%25 물갈이?>

▶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현역 의원들을 별도로 평가해 공천에서 배제하겠다 고 밝히면서 공천 칼바람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전례없는 현역 의원을 향한 혹독한 잣대에 대해 반발과 함께 공정성 문제가 불거질 조짐입니다.

정영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홍창선 공천관리위원장은 수차례 '40~50%' 현역 물갈이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홍 위원장의 말에 대해 원론적인 표현으로 치부했던 현역의원들은 실제 새로운 평가방안이 나오자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당 혁신위원회가 만든 '현역의원 20%' 컷오프 공천룰과 다른 별도 심사를 통해 공천 배제 대상을 크게 늘리겠다는 계획이 나온 것입니다.

공관위는 "국민 눈 높이게 맞는 개혁 공천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반발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중진의원은 "이게 독이 될지, 약이 될지 모르겠다"며 "당이 어렵게 수습됐는데 다시 내홍과 풍파가 일어날까 걱정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공천 탈락여부를 공관위 위원들의 투표로 결정하는 방식에 대해 현역의원들은 자의적 판단이 작용할수 있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또 나중에 공천을 받더라도 하위권에 속해 별도 심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 상대후보에게 약점이 될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더민주는 오늘 '현역 의원 20% 컷오프' 대상자에 대해 개별 통보할 예정이어서 공천을 둘러싼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美中 외교장관 워싱턴 회동…대북 제재 '최종 담판'>

▶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오늘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합니다.

막바지 조율에 들어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놓고 미중간 최종 담판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워싱턴 임미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새해들어 처음으로 미국을 공식 방문합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미 워싱턴DC를 방문하는 왕 부장은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회동하며 다양한 지역, 국제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가장 큰 관심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과 관련한 중국의 최종 입장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 정권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중국의 동참을 압박해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대북 제재 결의안을 놓고 심도있는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이라며 최종 담판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왕 부장은 대북 제재와는 별도로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비핵화 협상과 평화협정 논의를 병행 추진하는 것을 공식 제안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오늘 "한반도 비핵화가 최우선 목표"라며 "비핵화에 강조점을 두지 않는 북한과의 대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중 양국은 또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견해 차이가 얼마나 좁혀질지 관심입니다.

미군 사드 (사진=US Army Flicker.com)
<중국 "1시간이면 사드 파괴">

▶ 중국 매체들이 한반도 배치가 추진중인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에 대해 연일 중국의 무력 과시하면서 견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 매체인 신랑군사망은 중국군 기관지인 해방군보를 인용해, 전쟁이 나면 중국 공군은 폭격기를 발진시켜 한 시간 안에 한국의 사드 기지와 일본의 미사일방어체계를 파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해방군보도 중국의 신형 전략폭격기 편대가 사드 폭격에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고 군사 훈련 장면을 공개하는 등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사진=자료사진)
<[단독]수영연맹 전무, '루이비통·사과상자' 상납은 기본?>

▶ 국가대표 선발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대한수영연맹 간부가 수입명품과 고급자동차, 현금 등을 상납받아 호화생활을 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지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대한수영연맹 전무이사 정모씨는 지난 2009년 해외 출국을 앞두고 측근으로부터 수입명품인 루이비통 머니클립과 현금을 상납받았습니다.

당시 정씨가 이용했던 에쿠스 승용차는 지난 2004년 박모 이사가 사 준 것이었다고 연맹 관계자가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연맹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씨의 마포구 자택에는 시중에서 구하기 힘든 고급 술이 다량 있고, 평소 정씨의 차림은 프라다, 에르메스 등 명품 일색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자녀 모두 해외유학을 보내는 등 정씨는 500만원 안팎의 월급으로는 누릴 수 없는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씨는 또 수영연맹 코치나 학부모들과의 식사자리에서는 인사 명목으로 수백만원씩 돈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씨의 측근인 또다른 이사 김모씨는 선수 학부모나 선수 명의로 된 체크카드를 받아 백화점 등에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씨는 심지어 상납금이 부족하다 싶으면 "다음에는 사과상자에 돈을 담아오라"는 말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수영 국가대표 선발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어제 밤 정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정씨가 수영연맹 안팎에서 챙긴 돈을 윗선에 상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돈의 흐름을 쫓고 있습니다.

22일 서울 성동구 한국기원에서 열린 이세돌 9단 VS 알파고 5번기 사전 기자회견에서 이세돌 9단이 소감을 말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쎈돌'은 압승 말했지만 '구글' 생각은 다른 곳에 있었다>

▶ 다음달 9일부터 시작될 천재기사 이세돌 9단과 구글의 인공지능 알파고의 대국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승부가 초미의 관심이지만 구글은 승부를 넘어 인공지능의 장기적 활용방안에 촛점을 두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용문 기자입니다.

= 지난해 10월보다 나아졌겠지만 시간이 부족했을 것이다.

다음달 9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구글의 인공지능 알파고와의 대국을 바라보는 이세돌 9단의 판단입니다.

"3대 2 보다는 한판을 지느냐 마느냐하는 싸움이 될 것"

이 9단은 알파고의 실력을 프로급은 아닌 것으로 보고 사실상 전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치문 한국기원 부총재는 좀 다르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구글이 말하는 50% 승률이 가장된 겸손함 때문이란 겁니다.

"판후이와 이세돌 사이에 실력차가 있지만 판후이를 꺾었던 것은 난공불락이라는 바둑의 성체에 육박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

문제는 알파고의 개발자인 하사비스 CEO의 생각은 이 보다도 더 멀리 가 있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과학적인 난제들 즉 기후변화, 복잡한 질병분석과 치료에도 도움이 될 것"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을 바라보는 서울의 관심은 승부지만 구글 CEO의 마음은 승부 저 너머에 가 있습니다.

(사진=하나고등학교 홈페이지 캡처)
<하나고, 임금체불 봉합…'임직원 특별전형' 버티는 한 위기 지속>

▶ MB정권의 특혜로 탄생한 하나고등학교의 2월분 교사 월급 체불사태가 봉합됐지만, 임직원 자녀 특별전형이 폐지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체불위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종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 자율형 사립고인 하나고등학교가 교사 80여명의 2월 월급 체불사태를 빚다 어제서야 가까스로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하나고는 지난 2013년 금융기관의 대가성 출연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은행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하나금융그룹으로부터 한 해 20~25억원에 이르는 전입금을 받지 못하면서 재정난을 겪어왔습니다.

그동안 20억원 규모의 수익용 재산을 처분하기도 하고 김승유 하나학원 이사장이 기부금 모금을 통해 재정 위기를 해결해 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교육관계자들은 하나고가 사회공헌차원에서 과감하게 신입생 정원의 20%인 40명 규모의 임직원자녀 특별전형을 없애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석 의원은 "하나금융그룹 임직원자녀에 대한 특별전형이 크게 줄거나 폐지돼서 하나고의 지속적인 발전이 담보돼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임금체불과 같은 사태가 재발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금융그룹측은 "노조가 반대한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우며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하나학원 관계자는 "임직원 자녀 전형도 없이 하나금융그룹이 하나고에 앞으로 50년 이후에도 돈을 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임직원 자녀 특혜를 버리고 싶지 않다는 속내는 드러낸 것으로, 앞으로도 체불위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자료사진)
<아파트 입주물량 분석해보니…서울·인천 '공급과잉 아냐'>

▶ 지난해 건설사들이 아파트 분양 물량을 쏟아내면서 지금 부동산 시장에선 과잉공급 논란이 한창입니다.

그렇지만 CBS가 부동산114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적어도 서울과 인천, 경기도 일부 지역은 아직 공급과잉을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기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 지난 2004년부터 내년까지 아파트 입주 물량을 분석한 결과 적어도 서울과 인천 지역은 공급과잉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서울에선 올해와 내년까지 2년간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해 와 비교해 한해 평균 8.2%씩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2012년 3년간에도 연평균 26%씩 줄었고 2013-2015년까지 3년동안에도 연평균 11%씩 감소해왔습니다.

건설경기 부진으로 공급물량이 해마다 줄면서 부족물량이 커진만큼 작년 한햇동안 반짝 공급됐던 4만4천가구 입주가 내년부터 집중된다해도 과잉공급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란 것입니다.

인천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는 입주물량이 다소 늘어왔지만 2013-2015년 3년동안에는 매년 평균 전해의 절반 수준씩 밖에 공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인천 역시 공급과잉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다만 지난해 한해동안 경기도지역에서 분양된 아파트 물량은 민간과 공공임대를 합쳐 20만436가구.

관련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대 물량이었습니다.

2017년부터 20여만 가구의 입주가 한꺼번에 몰리면 경기도 지역에선 과잉공급의 여파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경기도 화성과 하남, 구리, 의정부 지역의 공급 과잉이 두드러졌습니다.

광역시·도가운데 올해부터 2년간 아파트 공급물량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곳은 충남으로 전해보다 평균 146.3%씩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론 대구 100.6%, 경북 93.5%, 광주 41.3% 등의 순이었습니다.

<완주순천고속도로 상행선 트럭 승용차 충돌 3명 사망>

▶ 오늘오전 0시 40분쯤 완주순천고속도로 상행선 덕진 1터널 부근에서 정모(55)씨가 몰던 25t 트럭과 또 다른 정모씨의 올란도 승용차가 부딪쳤습니다.

이 사고로 올란도승용차에 탄 운전자와 탑승객 등 3명이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숨졌습니다.

경찰은 트럭 운전사 정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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