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한민구, '사드' 아닌 '개성공단' 설전

문 "어리석고 한심한 조치" vs 한 "정부의 준엄한 의지"

한민구 국방장관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사진=자료사진)
15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문제를 놓고 한민구 국방장관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설전을 벌였다.

문 전 대표는 "개성공단 폐쇄 결정에 저는 반대한다.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정말 화가 난다. 참으로 어리석고 한심한 조치"라며 "북한에 대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강구하더라도 적어도 개성공단 폐쇄 결정만큼은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국제적 제재가 가해지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취할 수 밖에 없는 조치의 하나"라고 맞받았다.

이에 문 전 대표는 "개성공단이 생기면서 (북한의) 장사정포와 남침 주력부대들이 개성 이북으로 후방 배치됐고, 그로 인해 비무장지대가 그만큼 확장되는 효과가 생기고 북한의 기습공격 능력도 많이 약화됐다"며 반격했지만, 한 장관은 "사실 관계를 기초로 말씀드리면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이어 "그 지역(개성공단)을 담당하는 6사단은 그대로 있고, 개성공단 인근에 있던 부대가 3개 대대와 증강된 1개 중대 규모인데 그게 개성 후방으로 간 게 아니라 공단 인근으로 (배치가) 조정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문 전 대표는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것 자체로 안보에 대한 위협이 더 커진다는 판단은 하지 않았느냐"고 다시 물었고, 한 장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비록 커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감수하면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받았다.

문 전 대표는 "과거 정권때에도 북한의 각종 도발이 이어졌지만 7·4 남북공동성명, 남북적십자회담,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등의 성과가 있었다"면서 "박근혜 정부는 아주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역대 정부가 노력해서 만든 개성공단을 하루아침에 폐쇄시킨 것 아니냐. 이런 어리석은 국가전략이 있을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지금 우리가 직면한 상황은 대통령 한 사람의 목숨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번영을 없애려는 핵·미사일 위협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거기에 대한 정부의 준엄한 의지를 보여줄 의지가 있다고 해서 내린 결정"이라며 반박했다.

이밖에 한 장관은 자위적 핵무기 보유 필요성에 대한 국방위 소속 의원 질문에 "자위적 핵보유는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 장관은 또 폐쇄된 개성공단에 북한군이 재배치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재배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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