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을 계기로 진행되는 한일 군사공조가 논란이 일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재추진으로 이어지는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22일 올해 업무보고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의 군사 당국 간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채널을 올해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국방부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 위해 오산에 구축된 한국과 미국 연동통제소를 데이터 공유체계인 '링크-16' 시스템으로 상호 연결할 계획이다.
한국군과 미군이 각각 수집한 대북 정보를 자신들의 연동통제소에 보내면 '링크-16'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공유하는 방식이다. 미국이 한반도 상공의 조기경보위성(DSP)으로 수집한 정보도 공유된다.
주한미군 연동통제소는 주일미군과 연결돼 있고, 주일미군은 일본 자위대와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링크 시스템이 구축되면 사실상 한미일 3국에 대북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체계를 갖추게 된다.
이런 가운데 '링크-16' 시스템 구축이 과거 추진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재추진하려는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은 그동안 한국 쪽에 국외에서 군사행동에 나서는 자위대가 한국군과 자유롭게 정보와 물자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의 체결을 요구해왔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조기 체결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링크 시스템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에 국한해 운영될 것"이라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일간 공조는 북한 핵실험이나 미사일 등 공동으로 대응해야할 필요가 있는 사안에 국한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일 군사정보정보보호협정은 이명박 정부 때 체결 직전까지 갔지만, 한국에서 밀실 추진 논란이 일면서 잠정 보류됐다.